대기업은 위기에 약하다는 말이 있다.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성장 구조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휘청거렸고, 우리 경제는 몸살을 앓았다. 이에 비해 독일이 유럽 재정위기를 무난히 극복해낸 비결은 BMW, 지멘스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독일은 중견기업의 숫자가 전체 기업의 12%를 넘어 ‘중견기업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우리도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산업구조를 중견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312만여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9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3125개다. 중견기업은 1291개(0.04%)에 불과한 실정이고 보니, 중견기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중견기업이 자라지 못하는 까닭은 대기업 독과점 지배력과 중견기업 유인책 부족 탓이다. 중견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대기업은 돈만 된다 싶으면 두부, 콩나물, 김치냉장고 등 중견·중소기업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진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중견기업들은 이런 대기업의 문어발 같은 행태로 인해 살아남기가 어렵다. 대기업의 횡포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가 절실하다. 대기업의 악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해 대기업들이 감히 중견·중소기업들에 불공정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는 이유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채용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160가지의 혜택을 놓치기 싫어서다. 중견기업을 키우려면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못지않은 재정·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된다.
중견기업이 탄탄해져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중견기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수출과 내수를 이끌어 가는 쌍끌이 구조가 우리 경제의 위기 면역력을 높이는 길이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에 편입되고 싶어하도록 ‘손톱 끝 가시’ 하나를 빼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다. 312만여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9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3125개다. 중견기업은 1291개(0.04%)에 불과한 실정이고 보니, 중견기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중견기업이 자라지 못하는 까닭은 대기업 독과점 지배력과 중견기업 유인책 부족 탓이다. 중견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대기업은 돈만 된다 싶으면 두부, 콩나물, 김치냉장고 등 중견·중소기업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진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중견기업들은 이런 대기업의 문어발 같은 행태로 인해 살아남기가 어렵다. 대기업의 횡포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가 절실하다. 대기업의 악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해 대기업들이 감히 중견·중소기업들에 불공정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는 이유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채용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160가지의 혜택을 놓치기 싫어서다. 중견기업을 키우려면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못지않은 재정·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된다.
중견기업이 탄탄해져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중견기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수출과 내수를 이끌어 가는 쌍끌이 구조가 우리 경제의 위기 면역력을 높이는 길이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에 편입되고 싶어하도록 ‘손톱 끝 가시’ 하나를 빼주기를 기대한다.
2013-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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