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가 지난해 연말 세종특별자치시에 둥지를 틀어 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됐지만 우려했던 행정비효율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3주가 지났지만 박재완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본 시간은 10시간에 불과했다. 회의나 행사가 대부분 서울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은 국토부, 공정위 등 다른 부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이메일 보고, 화상 회의 등 행정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개혁 핵심 공약인 ‘정부 3.0’은 한층 주목된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청와대, 국회 등 권력기관이 서울에 있는 데다 얼굴을 마주보고 회의를 하는 ‘관행’ 때문이다. 행사에 장관 등 고위직의 참석을 고집하는 구태도 ‘세종시 유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박 장관만 해도 대통령 업무보고,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은 물론 국회 재정위원회 회의, 비공개 당정 간담회 등이 모두 서울에서 열리니 세종청사에는 3주 동안 고작 3일밖에 머물 수 없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한상의 등 신년인사회 등 주요 행사도 서울에서 열렸다. 사정이 이러니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거의 매일 서울을 오르내렸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틀 중 하루를 서울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들과는 달리 직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보면서 적응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선 청와대와 국회부터 본(本)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세종시 주재회의를 늘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서울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도 부처 이전 상황을 봐가며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정례화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일정 시간대에 서울에서 청와대, 국회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본다. 차제에 국회도 걸핏하면 장차관을 여의도로 불러올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청와대, 국회 등 권력기관이 서울에 있는 데다 얼굴을 마주보고 회의를 하는 ‘관행’ 때문이다. 행사에 장관 등 고위직의 참석을 고집하는 구태도 ‘세종시 유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박 장관만 해도 대통령 업무보고,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은 물론 국회 재정위원회 회의, 비공개 당정 간담회 등이 모두 서울에서 열리니 세종청사에는 3주 동안 고작 3일밖에 머물 수 없었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한상의 등 신년인사회 등 주요 행사도 서울에서 열렸다. 사정이 이러니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거의 매일 서울을 오르내렸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틀 중 하루를 서울에서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들과는 달리 직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보면서 적응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선 청와대와 국회부터 본(本)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세종시 주재회의를 늘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서울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도 부처 이전 상황을 봐가며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정례화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일정 시간대에 서울에서 청와대, 국회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본다. 차제에 국회도 걸핏하면 장차관을 여의도로 불러올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3-0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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