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여지 열어둔 듯..적극적 신호는 부족朴당선인측 인사 “나쁠것 없지만 더지켜봐야”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오는 2월 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올해 남북관계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갈까.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라고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결상태 해소와 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북측의 간접적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라 지난해 공동사설에서는 우리 당국을 “준엄한 심판대상” 등으로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북측이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표명한 것”이라면서도 “상대가 변화하면 자신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며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대북 전문가들도 “대화ㆍ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을 놓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의 해석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에 참여했던 한 핵심 인사는 “북측이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보여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고무돼서 덜컥 나갈 일은 없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북한이 대화의 뜻은 암시했지만 구체성과 적극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대화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면서도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는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조치인 5ㆍ24조치의 해제와 중단된 금강산관광의 재개 여부를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이행 의지를 요구하며 우리의 반응을 떠보려 할 수도 있다.

북한과 박근혜 정부간의 초기 기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 공약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정신은 존중하면서도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응도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설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남북이 초기 기싸움을 거쳐 남북관계의 걸림돌인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남북관계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취임 전 개성공단 방문 등을 통해 북측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추가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면 신뢰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규모 지원을 공약한 차기 정부에도 남북관계의 근본적 해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