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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확충전략/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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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2-10-09 00:28 사설·오피니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최근 지방정부가 벌이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자본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공공 서비스의 사회적 자본 영향을 평가하고, 나아가서 시민참여 센터를 건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혹은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만들거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나서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 CB 은하네트워크, 충남도 사회적 경제센터,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대전시·부산 해운대 구청의 사회자본 확충 전략이 그 좋은 사례이다.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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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자본이란 간단히 말해서, ‘한 사회가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사회자본 관련 지수는 경제력에 비해 대단히 낮은 편이다. 대인(對人)신뢰지수는 1982년에는 36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26.1을 기록하였고, 2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24위에 랭크되었다. 갈등지수 역시 0.94를 기록해 조사된 26개 OECD 국가들 중에서 24위에 랭크됐다. 그리고 200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사회적 자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 평균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기 시작한 이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 욕구에 반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계속해 왔다. 도로, 하수도, 수돗물 등과 같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점차 줄어들었다. 대신에 교육, 복지, 보육, 일자리 창출, 시민축제, 주거환경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들이 지역의 시민적 자원과 참여를 활용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자치단체장들 사이에 많은 정책적 학습이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시민사회에 수준 높은 전문성, 질 높은 교육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득하다. 특히 최근에 베이비부머 고학력자들이 은퇴하면서 시민사회의 인적 자원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아직도 공적 관심과 공공 이익을 중심으로 연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파편화되고 분절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1960·70·80년대에 ‘따라잡기 경제’(catch-up economy)를 한 것처럼,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나서서 ‘따라잡기 사회’(catch-up society)를 해야 한다. 그러나 따라잡기 경제시기에 적용되었던 국가 주도적 방식보다는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통한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문성과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원결사체들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자원결사체들의 활동을 위한 그릇을 제공하고 주도적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하면 지방정부는 시민참여센터 혹은 지역재단과 같은 중간지원기관을 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따라잡기 사회’의 성공신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혁신성과 실험정신이 요구된다.

2012-10-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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