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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 “가전제품 개소세 인하는 생색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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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2-09-11 00:36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업계·전문가 반응

“마른 수건을 짜니까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모아서 수건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부의 고충이 묻어나지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그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우회 지원’인 감세의 한계상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에서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변경은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년에 줄 돈을 미리 준다는 것은 내년 소비진작 효과는 포기하겠다는 것인데 왜 내년 상반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건지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대선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를 통해 올해 근로자의 소득은 늘어나는 반면 향후 소득은 변하지 않는 만큼, 일부에서의 ‘조삼모사’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도 전형적인 생색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용량 가전제품 가운데 개소세가 부과되는 제품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가전제품은 용량이 얼마 안 돼 개소세 혜택을 받기 어렵고, 기업들이 쓰는 제품은 전력 효율성이 좋아 이미 대부분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소세 인하로 가격이 내려가는 제품은 별로 많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자동차 세금을 인하한 것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판매량이 두 달 연속 떨어지는 등 지금은 ‘있는 차’도 몰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마당에 감세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문 교수도 “2009년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과 달리 이번 조치는 (모든 차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감세라 2009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도 내심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특정업종 특혜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취득세 감면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회의론도 있지만 중소형 구입을 노리는 실수요자 등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이번과 똑같은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거래량이 22.6% 늘어났다.”면서 “오는 20일 시행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등과 맞물리면 시장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면 시한이 올 연말까지로 석 달여에 불과한 데다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중대형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에만 3만 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84%가 중대형이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설득 작업도 관건이다.

류찬희 선임기자·김동현·김양진기자

chani@seoul.co.kr

2012-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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