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 전망 3.6%로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 상대적으로 정책 여력이 있는 재정 카드를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좀 더 돈을 풀어 경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 달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할 정부도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 전망치인 3.7% 달성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KDI는 2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지난해(3.6%)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전망치보다는 0.2% 포인트 낮춘 것이지만 한국은행(3.5%), 국제통화기금(3.5%), 한국경제연구원(3.2%) 등의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망 당시보다 3월 경제지표가 악화됐고 올 1분기면 유럽 재정 위기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유럽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도 한은과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성장은 내수가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3.6% 중 내수 몫을 3.0% 포인트로 잡았다. 수출 증가율은 6.6%(물량 기준)로 전망했다. 지난해 실적(9.5%)의 3분의2 수준이다.

위험 요인으로는 유럽 재정 위기 심화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을 꼽았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경기 하강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성장률은 1% 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그동안의 유가 충격을 분석한 결과 유가 상승이 세계 경제 호황 등 수요 확대에 기인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오히려 늘어난 반면 공급 감소에 기인한 경우에는 GDP가 장기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지켜나간다는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적어 보이지만 최근의 경기 둔화가 실물경기 급락으로 확대되면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올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범위 안에서의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를 주문했다. 최근 들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도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부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면 아래 잠재된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앞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4%로 낮췄던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낸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 위기 심화 등 글로벌 불안 요인으로 경기 하강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향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유럽 사태 악화 등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