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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국방전략 발표] “韓·日주둔 美보병 감축땐 한국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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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2-01-07 00:28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군사전문가 브루스 벡톨

“수년 내 한반도 안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대표적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대학 교수는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상군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브루스 벡톨

▲ 브루스 벡톨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 예산 및 병력 감축 정책이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 즉각적으로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1년 뒤 아니면 수년 내 한국이나 일본 내 주둔 미군 전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2만 8000여명 수준밖에 안 되는 주한미군을 더 줄이거나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일본 내 미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는 마당에 주한미군까지 줄인다면 한국의 안보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듯이 중국 견제 필요성 때문에라도 주한미군은 유지하지 않겠나.

-그것은 분명 긍정적 요소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병력 감축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군은 해·공군 지원 위주로 가고, 지상군은 한국군 주도로 가는 게 아닐까.

-물론 공군은 매우 중요하지만, 육군과 해병대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전작권 이양을 재고해야 한다고 보나.

-전작권 문제는 한·미 양국이 상황을 진단해 가며 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일단 두고 보자.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한반도와 이란에서 동시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라크전이 끝났고 아프가니스탄전도 축소됐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전보다 더 쉽게 대처할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 육군이나 해병대 등 보병을 감축한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 더 많은 방위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 문제는 한국에서 특히 선거철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추측하고 싶지 않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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