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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서 독도 안 보인다고?… 日 영유권 주장 치명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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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1-02-26 00:00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독도수비대장 조카 홍성근 ‘독도박사’

지난 22일은 일본 시마네현이 선포한 ‘다케시마의 날’이다. 같은 날 동북아역사재단은 책 한권을 내놨다. 제목은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생뚱하다 못해 썰렁하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독도 박사’ 홍성근(43)씨의 얘기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학문적 근거가 바로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안 보인다.’였다는 설명이다. 1966년 일본 외무 관료 가와카미 겐조가 ‘독도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라는 책에 이 같은 주장을 처음 실었다.

울릉도 출신 국제법학자로서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는 책을 대표 집필한 홍성근 박사. “국제법상 (해당국가 영토에서) 섬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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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출신 국제법학자로서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는 책을 대표 집필한 홍성근 박사. “국제법상 (해당국가 영토에서) 섬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그래도 선뜻 고개를 주억거릴 수 없다. 국가 영토를 논하면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논거로 삼는다는 게 너무 ‘단세포적인’ 접근으로 느껴져서였다. 그래서 3·1절을 앞두고 ‘독도 박사’를 찾아갔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연구소 팀장이다. 법학을 전공한 진짜 박사이자, 재단이 펴낸 ‘독도! 울릉도에서는’의 대표 저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다. 한국전쟁 뒤 일본 해상자위대와 총격전까지 벌였던 홍순칠(1986년 작고) 독도 의용수비대장이 홍 박사의 큰아버지인 것이다. “딱히 언론에 대고 떠들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홍 박사는 멋쩍게 웃었다. 가족사는 잠시 제쳐 두고 독도부터 물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웃음) 매우 중요하다. 국제법상 섬의 소유권을 논할 때 그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1차 관문이기 때문이다. 자국 영토에서 섬이 보이지도 않는데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실제 사례가 있나.

-물론이다. 1928년 필리핀 군도에 포함된 팔마스 섬을 두고 미국과 네덜란드가 국제재판에서 맞붙었다. 이 재판에서 ‘국제법상 발견’은 ‘점유 취득에 관한 어떤 행위, 심지어 상징적 행위조차 없이 육지를 보았다는 단순한 사실’이라 규정됐다. 따라서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보았다’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권리 주장의 출발점이다.

→1966년 일본 관료 가와카미가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안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래서인가.

-맞다. 가와카미는 1947년 시작된 미·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 과정에 참여해 독도 부문을 담당했던 외무성 관료였다. 일본에서는 가와카미의 연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의) 바이블처럼 통한다.

→가와카미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지 직접 조사했나.

-기록상으로는 1952년 독도에 한번 다녀간 것으로 돼 있다. 물론 가와카미도 독도가 아예 안 보인다고 단정 짓진 않았다. 울릉도 해변에서 배를 타고 나가, 그러니까 해발 4m 위치에서 독도를 바라다본 결과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 독도가 안 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관측해 보니 어떻던가.

-물론 잘 보인다. 하하.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근거지에서 (독도가) 잘 보이느냐이다. 울릉도 주민들이 모여 사는 해발 150m 지점에서는 독도가 아주 잘 보인다. 그런데 가와카미는 울릉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숲 때문에 독도가 잘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와카미) 주장의 치명적 오류가 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포인트’ 좀 짚어 달라. 1년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만 10만명이다.

-아쉽게도 기상청에서 1년 6개월의 관측 기간으로는 법칙화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애써 명당을 찾으려 말고 그냥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보는 게 독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조약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사학과)는 미국 외교관 윌리엄 시볼드(1901~1980)를 배후 인물로 지목하기도 했다.

-확답하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시볼드의 자서전을 검토해봤는데, 일본은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패전국 처지임에도 정치인이나 고위 정부 관료들이 수시로 시볼드 집을 드나들면서 전후(戰後) 처리 문제를 논의했더라. 심지어 요시다 시게루(1878~1967·전후 총리대신을 지낸 보수 정치인) 총리가 연합군 앞에서 연설할 때 영문 초안을 잡아주고 교정해 준 인물도 시볼드다. 그 정도로 친일파였던 셈이다.

→독도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라는 내용의 교과서 제작 지침을 내려보낸 뒤 그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해가 올해다. 이 지침을 따른 중학 교과서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거의 100%라고 보면 된다. 궁극적으로 일본은 남쿠릴열도(일본은 ‘북방 4개섬’이라 표현) 수준으로 독도 문제를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 일본이 독도보다 더 신경 쓰는 게 남쿠릴열도다. 2차대전에 참전한 옛 소련에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 아래 특수법인 형태로 북방영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북방영토현민위원회가 있다. 전국적 조직이 있는 셈이다. 이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 위에 독도 문제를 올리고 싶어 한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내건 목적도 결국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툭하면 독도 문제가 터지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남쿠릴열도와 독도 문제는 다르다는 점을 일본 사회에 우선 부각시켜야 한다. 남쿠릴열도는 제국주의 열강끼리의 문제였고, 독도는 식민 지배국과 피식민국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17세기에 일본은 논리 싸움에서 밀리자 울릉도를 과감히 포기했다. 나중에 말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독도도 근거를 갖고 싸우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게 정리되면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큰아버지 얘기도 해 보자.

-(손사래를 치며)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괜한 오해나 부담을 살 수 있다. 다만, 외모나 글솜씨가 무척 뛰어난 분이었다. 한마디로 굉장한 멋쟁이셨다.

→독도 연구자가 된 것도 큰아버지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그런 셈이다. 중학교 때까지 울릉도에서 살았고 군 복무도 울릉도에서 했다. 원래 대학(한국외대 법대) 갈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독도를) 의식하진 않았다.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이왕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싶어 독도의 국제법적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왜 독도가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학문적으로 규명해 보고 싶었다.

→독도 연구에 고향 덕도 봤다던데.

-하하.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이는지 관측하면서 고향 친구(최희창) 신세를 많이 졌다. 울릉산악회장이기도 한 그 친구는 울릉도 지형지물을 손바닥처럼 파악한다. ‘울릉도-독도-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선보이는 때가 2월 초와 11월 초라는 사실도 그 친구 덕분에 확인한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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