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인사委 설치… 단체장 무분별 ‘내사람 심기’ 차단해야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주민과의 소통, 복지 확충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정실인사, 재정낭비, 무모한 지역개발 등 구태도 여전하다. 지방의회 역시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해 주민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6·2 지방선거를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코드인사’ 태풍에 휘청거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권력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코드인사’ 판쳐 갈등·대립 악순환

특히 한나당 소속 단체장이 장기간 집권하다 민주당이나 야당 소속의 단체장으로 바뀐 지역은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진행됐다.

민선 5기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역할을 바꿔가며 수행한 지방자치는 화합보다는 갈등이, 상생보다는 대립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중앙집권체제가 뿌리 깊은 탓도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단체장에 의해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물갈이 인사가 근본 원인이다.

올해도 역시 보은, 지연·학연 등 코드인사가 판쳤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종민씨를 정무부지사로 앉혔다. 김 부지사는 안 지사와 학생운동을 같이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이다.

또 조승래(전 청와대 비서관) 비서실장과 오인환(전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의 인사도 말이 많았다. 공교롭게도 안 지사와 이들 모두 고향이 논산이다. 그래서 ‘논산 권력시대’란 우스갯소리가 떠돌기도 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자신의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부일씨를 환경부지사에, 김병립씨를 제주시장에, 대변인을 맡았던 고창후 변호사를 서귀포시장에 임명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신동근 지방선거 후보시절 비서실장을 정무부시장에 임명했다. 공보관(4급)직을 개방형 대변인제도로 바꾸고 인수위 시절 대변인을 지낸 윤석관씨를 발탁하기도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측근인 백상진씨를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선거캠프에서 공약개발을 담당했던 김문종씨를 정책보좌관으로 앉혔다.

●서울 선거후 과장 40여명 자리 이동

서울 25개 자치구에도 인사태풍이 불었다. 구청 보직의 꽃인 과장(5급·사무관) 자리는 보통 50여개. 선거 이후 대부분 자치구에서 40명 이상 과장들의 자리가 바뀌었다.

지난해 8월 이재동 안양시 부시장은 최대호 신임 시장의 코드인사를 비판하다 남양주시로 자리를 옮기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영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은 공직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 뒤 “소속 정당이나 자신의 철학을 떠나 합리적 잣대로 기존의 사업이나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잣대로 사업·직원 평가해야”

권 교수는 그 예로 단체장의 인사권을 줄이고 독립기구인 인사위원회 설치를 들었다.

또 “고위직은 단체장이, 하위직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권력분산적 인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제왕적 인사권에 공무원들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곳간 넘치는 지자체

수익성 꼼꼼히 따져 공격적 경영

해마다 수십억원 매출·세수 증대





자린고비 재정 운영이나 공격적 경영사업으로 재정 확충에 성공한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이들은 행정운영의 묘미를 살려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충남 보령시는 ‘머드 화장품’ 장사로 돈을 버는 자치단체로 명성이 자자하다. 2009년 매출액 28억원에 순수익으로 5억여원을 벌어들였다.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 널려 있는 바다진흙을 채취해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 등 4개사에 제조를 의뢰, 비누와 샴푸 등 50종의 머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150곳에 이른다.

1996년부터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유일의 머드 화장품으로 여전히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일본, 베트남, 미국 등 6개국에 수출까지 한다.

울산 중구는 ‘노점상 실명제’로 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노점 임대·매매 금지를 통한 저소득층 보호, 도로점용료 부과 등 다양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2003년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모두 21억 8000만원의 세수증대 성과를 거뒀다.

알짜 경영의 대표는 강원 삼척시다. 강원 18개 시·군 평균 채무액은 418억원에 이르지만 삼척시는 6.9% 수준인 29억원에 불과하다. 1인당 채무도 강원지역 평균 49만 7000원의 8% 수준인 4만원에 그치고 있다. 시는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연달아 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를 겪었지만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지방채를 거의 발행하지 않았다. 수해복구 공사비 20억원, 상수도 사업비 16억원을 발행한 것이 전부다.

대신 민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예산 한푼 안 들어가는 LNG생산기지(가스공사), 종합발전단지(남부발전), 환선굴모노레일사업을 유치했다. 해양레일바이크는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직접 투자했다. 시비 340억원을 투입했지만 개장 한달도 안 된 현재 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2009년에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교부세가 150억원이 줄어 충격이 컸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며 극복했다. 홍금화 홍보계장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우리는 빚을 내지 않아 살림살이 걱정이 덜하다.”고 말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세원이 다르고, 특히 농어촌 자치단체는 고령화,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민간 경제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경영사업이라면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이천열기자 sky@seoul.co.kr



●곳간 거덜난 지자체



열악한 재정에 대형사업 등 남발

대전 동구선 직원 월급도 못 줄판



‘모라토리엄 선언,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판….’ 민선5기 지자체 출범 이후 전례 없는 표현들이 난무하며 지방재정난이 유난히 문제가 됐다.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곳이 전국 246곳 중 152곳에 이를 정도로 자치단체 재정난이 심각하자 자자체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파탄을 막을 예방책 수립보다 교부금에 목숨을 거는가 하면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단체장의 자질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도 됐다. 판교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단기간에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갚을 수 없어 지급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전임 집행부가 대표적 ‘호화 논란’을 불러온 신청사 건립과 공원로 확장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거액을 무리하게 전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모라토리엄 선언은 올해 무상급식비 100억원을 감축하는 등 복지시책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졌다.

경기 3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인 성남과 달리 대전 동구는 실제 재정상태가 열악하지만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동구는 무리하게 신청사를 건립하다 돈이 달려 지난해 6월 공사를 중단했고, 열악한 재정에도 대전시나 시교육청이 해야 할 동구국제화센터, 대전문학관 등 대형 사업을 남발하다 재정파탄 위기에 몰렸다.

동구는 지난해 7월 한현택 신임 구청장이 취임한 뒤 소식지 발행 중단, 청내 정수기·커피자판기 가동 제한 등 ‘마른 행주짜기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했지만 연말 한달치 직원 월급도 못줄 지경에 처했었다.

또 대전시가 반환금을 유예해 월급 문제가 해결됐지만 동구 직원들이 출장비를 허위로 타냈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허탈케 했다.

지방재정난은 구조적인 것뿐 아니라 운영하는 직원에게도 문제가 많고 재정난을 하소연하는 것도 일정 부분 거짓이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는 구조적으로 재원이 취약하고 재정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교부금 등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자체 재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정부도 건전재정 지표와 독립된 지역회계심의원을 만들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돕고 경고와 페널티로 적절히 관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