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외교 전문서 드러난 한·미의 착각

“중국은 ‘떼쓰는 아이’(spoiled child)가 된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담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언급이다. 천 수석은 지난 2월 외교부 차관으로 있을 당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이같이 말했고, 스티븐스 대사는 이를 외교 전문으로 만들어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천 수석은 당시 스티븐스 대사에게 중국 측의 태도 변화 근거로 사석에서 만난 중국 고위 당국자 2명과의 대화내용을 전했다.

이들이 북한은 완충 국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으며, 중국이 남한 주도의 통일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 수석은 “북한이 붕괴해 비무장지대(DMZ) 이북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국은 한·미·일과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를 감안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천 수석은 “중국의 젊은 리더들이 핵실험 이후 북한을 신뢰할 만한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천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4월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북한에 실망한 중국 지도부가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있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일부 고위 당국자의 푸념성 발언을 확대 해석해 중국의 행보를 지나치게 낙관했던 것이 오늘날 대중 외교와 대북정책의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낙관적 태도는 지난 3월 천안함 피격 사태와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북한 편향적 태도에서 여실히 허점을 드러내 왔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을뿐더러 이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도 천안함 사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친북 행보를 취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닷새 뒤인 5월 4일 이뤄진 김 위원장의 중국행 직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중국 측에 말한 게 있으니 중국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북측에 대응할 것으로 안다.”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막상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대북지원 문제가 중점 논의됐을 뿐 천안함 문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까지 이어진 일련의 정세 변화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중(對中)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두 사건 직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인 해결사로 나서 줄 것을 기대했으나 중국은 북한 편향적 자세로 일관했다. 이는 결국 한국과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심지어 중국은 연평도 포격 직후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한국에 보내 마치 강력한 중재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하는 ‘딴청’을 부리기도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