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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D-10] “경주합의 불이행시 시장서 ‘국가 신뢰도’ 큰 영향 미칠 것”

[G20 정상회의 D-10] “경주합의 불이행시 시장서 ‘국가 신뢰도’ 큰 영향 미칠 것”

입력 2010-11-01 00:00
업데이트 2010-11-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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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이 말하는 G20 정상회의·국내 경제 현안

지난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목소리는 바닥을 헤아리기 힘들 만큼 잠겨 있었다. 타고난 ‘강골’이라지만 분(分) 단위로 움직이는 최근의 일정은 무리였나 보다. 다소 힘없는 쇳소리로 인터뷰를 이어 가던 그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과가 구속력을 갖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내 자세를 고쳐 잡고 단호하게 부정했다.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G20에 대한 확신이 묻어났다. 윤 장관의 머릿속에는 서울회의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 외에 G20 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G20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도 있었다. 윤 장관은 G20 경주회의의 성과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G20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솔직하게 실상과 고민을 털어놨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인터뷰는 오일만 경제부 차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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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환율 경쟁적 절하 자동 견제장치 확보”

→경주회의의 합의가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구속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

-환율논쟁에서 외신들은 경주회의처럼 강력한 국제공조를 나타내는 코뮈니케(공동성명)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흥개도국의 인위적인 환율 절하를 자제하고 선진국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지나친 환율의 쏠림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선진국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신흥개도국이 자본유출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공조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 나라의 신뢰도는 경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나라가 합의를 지키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 또한 이번에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각 국가가 탬플릿(경제운용방향 보고서)을 제출하고 상호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자동적으로 견제가 되고 이 모든 걸 IMF가 모니터링해 결과를 G20에 보고한다.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갖춘 셈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주회의 이상 진전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경주는 재무장관 선에서 합의를 봤을 뿐이다. 최종적으로 정상에 보고되고 추인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상 레벨에서는 글로벌금융안전망(GFSN)과 개발이슈가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또한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상수지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다.

→경상수지목표제의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서울회의에서 구체화될 수 있나.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으니까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서울회의까지)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회의 이후로도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다. 어차피 G20은 계속돼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 정상회의로 國格 또 업그레이드”

→서울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국격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향상돼 있다. 경주회의 때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백명이 와서 경주가 천년고도란 걸 알고 가고, 6월에는 부산이 한국 제2의 도시이고, 최대 항구라는 걸 알게 됐다. 서울 정상회의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보고 나면 우리의 국가 브랜드나 국격은 또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안은 얼마나 진전됐나.

-실소유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너무 앞질러 간 것 같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동안 실명제에서 보완할 부분을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에 예금을 들고 가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실명 확인이 전부다. 그게 악용돼 범죄행위와 불법적 금융거래로 이어질 경우 대안이 있어야 한다.

물론 동창회나 종중의 돈을 총무나 회장 이름으로 예탁하는 것도 차명인데 그런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차명으로 말미암은 불법을 막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책은 언제쯤 나올 수 있나.

-좀 걸릴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부자감세가 논란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적극적 거시정책의 하나로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 유동성 공급에 집중했다. 감세 중 법인세는 국제적 경쟁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투자가 쏠린다. 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활동이 탄력을 받고 기업이 성장하면 세율을 깎더라도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 선순환을 기대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11년까지 세율 2% 인하를 유예하기로 했다. 감세원칙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다만 내년 이맘때 정기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일부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분리해 접근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그런 부분 역시 내년에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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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하반기 주택공급 늘어 전셋값 안정될 것”

→8·29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전세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안정세를 보였으나, 8월 중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통상 9월 중순 이후 완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는 다소 길어지고 있다. 전셋값이 올랐다고는 해도 숫자를 보면 평균을 조금 벗어난 정도다. 가을 이사철과 겹쳤고 매매시장에서 관망세가 유지되다 보니 일부가 전세 수요로 전환됐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공급은 어느 해보다 올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국지적으로 미스매칭된 지역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폭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본다. 곧 안정될 것으로 본다.

→외화유동성 2차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기술적으로는 외국인 채권 수익 비과세 폐지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외환유동성 규제와 관련, IMF도 입장을 바꿨다.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은 신흥개도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조치들이 일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IMF의 입장이다. 이번에 브라질이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을 6%까지, 태국은 15%까지 올렸다. 유럽도 은행세 도입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국내에 유출입되는 외화 자금 규모 등을 살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외국인 국채 이자 비과세는 국제 금융위기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국채시장 선진화 취지에서 지난해 도입됐다. 폐지 여부에 관해서는 대외 신인도와 외국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탄력세율 도입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정책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6월에 1차 규제안(선물환 규제)을 내놓지 않았나. 그런 것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시스템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수출·투자 증가… 내년에도 성장세 지속”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는 무엇이고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 가겠지만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본다. 몇 가지 불안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착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설비투자도 증가하고 성장의 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올해 6% 성장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그만큼 못 되지만 나름대로 성장률을 이어 갈 것이다.

다만 경기회복에 성공하고 있지만, 지표경기 회복을 서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고용과 소득이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위기이전 추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다. 또한 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된 것도 한몫했다.

정부는 서민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회복의 성과가 취약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손보는 구조적인 개혁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과 구조 개혁이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임무다.

정리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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