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지지·선관위공격 전문가 진단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원과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결속을 위해 법의 잣대를 무시한 채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공개 동참 與의원 50명 이를 듯

한나라당 정두언·진수희·차명진·구상찬·김용태·김효재·정태근 의원 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을 지지하고,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동참하는 의원이 내주 중 5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서울 남부지법의 결정을 당 차원에서 불복하는 모양새다. ‘좌파 판사의 조폭 판결’이라는 거친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 “선관위, 공명선거 방해” 연일 비난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과 관련한 활동에 제동을 건 선관위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가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의도적으로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등장했다.”면서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며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3권분립 무시 그대로 두면 무정부상태

민주당은 두 이슈가 커질수록 한나라당과 확실한 정책적 대립각이 세워져 진보진영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4대강 사업 반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도 반대집회나 서명 활동을 계속하는 등 ‘불복종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이나 대중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시도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집단행동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꼭 필요한 3권 분립이 제도적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민주사회의 기본틀을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가 서로를 무시하는 무정부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입법부가 먼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국민들도 국회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평론가 이동연씨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은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려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서 “국민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선거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구 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