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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기대감

6자회담 재개 기대감

입력 2010-04-01 00:00
업데이트 2010-04-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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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장기 휴업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일 위원장만이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수뇌부를 만난 김 위원장이 중국의 희망을 저버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일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바뀐 적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김 위원장 방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를 통해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본격화되던 2006년 1월 방중한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를 6자회담의 난관으로 지적하며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역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 정부가 북한 측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김 위원장이 방중한다고 해서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6자회담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처지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도 6자회담이 15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한다면 중국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확약하지 않고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의지만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6자회담이 재개되기까지 또다시 상당한 물밑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서 6자회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실제 6자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 등을 주장하며 회담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이 6자회담에 조기 복귀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전망하면서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미 미국 대통령도 1일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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