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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핫머니전쟁 파편 한국에?

中 핫머니전쟁 파편 한국에?

입력 2010-04-01 00:00
업데이트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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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이후 중국으로 유입된 핫머니는 사상 최고치인 약 3000억달러가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이후 핫머니는 매달 평균 300억달러 이상씩 밀려들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3월22일 외환검사회의에서 주요 핫머니 유입 통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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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제금융센터의 ‘중국, 핫머니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SAFE는 13개 주요 성(省)과 시(市)를 대상으로 상품·서비스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국제수지 거래 등을 주요 핫머니 유입통로로 지목하고 적발된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해 11월 국외거주자의 중국 내 송금을 제한한 데 이어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핫머니 규제다.

4월 안에 미국의 개도국에 대한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가론’을 폈던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중국 경제각료들이 위안화 절상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핫머니들이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작년 9월이후 매달 300억弗씩 中 유입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핫머니 유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0개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빠른 경제회복과 유동성 급증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7%나 뛰었다.

민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위안화는 전년 동기 대비 22.4%나 상승했다. 원자바오 총리 등 최고위층이 잇따라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2월 2309억달러에 불과하던 외화대출이 12개월 연속 증가해 금년 2월 3986억달러를 기록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中진출 외국기업 거래조사 심해질 듯

앞으로도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및 부동산시장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장 일차적인 영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받는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의 경상거래나 이전거래에 대한 조사, 은행이나 기업들에 대한 단기외채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면서 “중국 역시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최대치여서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이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당국이 암달러 시장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 환전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시작했다.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제수지교역과 역외자금 유입 등도 조사 대상이다. 우리기업들의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급속 유출땐 우리 금융시장 ‘홍역’

또 이런 규제로 핫머니가 급격히 빠져나가면 자칫 우리 금융시장도 홍역을 앓을 수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핫머니가 중국에서 급격히 유출된다면 우리 금융시장도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겪는 등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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