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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0 지방선거 D-72] 급조·선심·과장 공약은 ‘부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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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0-03-22 00:0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나쁜 공약 선별법

정치권에서 통하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속설이 있다. 출마 선언을 늦게 할수록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상대 진영이 미리 대응전략을 마련하기가 힘든 데다, 유권자도 식상한 기존 후보보다 선거에 임박해 나타나는 ‘뉴 페이스’를 더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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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니페스토 운동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늦게 등장하는 후보는 ‘참 나쁜 후보’다. 유권자가 후보자와 공약을 이해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 한 명이 자그마치 8명의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수십만개의 공약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라, 어느 때보다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나쁜 공약은 선거에 임박해서 급조된 공약이다. 유권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은 ‘찍기 선거’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일 최소한 선거일 60일 전에 후보자와 공약이 결정돼야 이를 검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공약도 나쁜 공약이다. ‘베끼는 공약’에 대해선 책임성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도 퇴치대상이다.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적 뒷받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선심성 공약, 과장 공약은 ‘부도수표’가 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헛공약에 속지 않으려면 공약 자체의 실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지만, 후보 개인의 철학과 삶의 궤적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소속 정당과 전혀 다른 공약을 내세운다든지, 그동안 고수해온 가치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이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충분히 절충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도 극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정치 공세성 공약,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불지르기식 공약’에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 유권자에게는 일종의 ‘팁’이 될 수도 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거 공약을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켰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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