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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0 지방선거 D-78] 행정개혁으로 9년새 인구 1.7배·세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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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0-03-16 00:0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부자 자치단체 탈바꿈 A市

2004년 6월 경기 A시의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개발사업 승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다. 시의 행정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각종 경제지수가 하강세를 그렸다. 사건 직전 이뤄졌던 대기업의 첨단산업단지 유치라는 성과도 빛이 바랬다.

하지만 6년 뒤, A시는 남 부럽지 않은 자치단체로 거듭났다. 대기업 유통단지를 추가로 유치했고 최초의 민간 주도 문화·콘텐츠 산업단지도 끌어들였다. “시장의 대대적인 행정개혁 결과”라는 중앙 정부의 평가를 받았다.

유명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15개월이나 걸리던 사업 승인을 단 6시간으로 단축시킨 사례는 원스톱 서비스 행정의 본보기가 됐다.

2000년 19만 3719명이던 인구수는 지난해 33만 1504명으로 1.7배 늘었다. 지방세 수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세입규모는 3715억원으로 2000년 116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뛰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 평균 40.7%를 뛰어넘는 53.6%였다. 2004년 40.6%까지 곤두박질쳤던 것에 비해 13%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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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올인 B市

대기업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수도권에 빼앗긴 경북 서남부의 B시. 2009년 재정자립도는 산업단지 유치의 승패를 갈랐던 2004년보다 19.9%포인트나 떨어진 44.2%를 기록했다.

이에 B시는 국책사업에 승부를 걸었다. 5년간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1공단 리모델링 사업, 국가5공단 조성사업, 모바일융합센터 등을 따냈다. 세입규모가 2004년 2811억원에서 2009년 5566억원으로 2배나 뛰었다.

산업단지 유치에 실패했던 B시는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B시는 끌어올린 재정력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린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1기업 1인 더 고용하기’ 행사를 벌였다. 지난해 396개사에서 125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성장 멈춘 ‘복지부동’ C郡


B시와 인접한 C군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77억 9000만원으로, B시의 70분의1 수준이다. 특이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2004년보다 8.5%포인트 오른 19.0%라는 점이다. 인구는 꾸준히 줄고, 뚜렷한 투자 유치 성과도 없지만 살림살이 내용이 호전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산 내역은 부실덩어리다. 세입액과 세출액의 차이인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부터 100억원 이상씩 새해 예산으로 이월됐다. 순세계잉여금은 부채 청산 등으로 처리하거나 지역 발전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군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재정자립도의 왜곡을 불러온 것이다.

이처럼 지방 살림은 행정 행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누가 살림을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회계 평가에서, 경기 파주시의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부채 증가를 우려했다.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해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한 ‘알펜시아 리조트’는 미분양 사태로 사업비가 1조 2940억원에서 30% 뛰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도 경기장 건립비로 30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C군처럼 복지부동을 택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재정이 모자라도 정부가 메워주고, 회계장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운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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