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1일부터 임시국회에 들어간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4대강 정쟁’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민생 챙기기를 앞세우고 있으나 세종시 수정 여부 등으로 또 한번의 정면 충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법개혁,국회 선진화,행정체제개편 등 여야의 입장 대립하는 핫이슈들도 산재해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전초전 의미도 있어 30일간의 회기 내내 양보없는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2월 임시국회의 주제를 ‘일자리 국회’로 잡고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입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당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간 계파갈등에 굳이 불을 붙이지 않으면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대외에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충청권의 세종시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지 않고,당내 계파 갈등으로 토론의 마당을 형성할 수도 없는 상황도 감안했다.
그러나 한 원내 관계자는 31일 “당 지도부는 조용하게 로키(low ley)로 세종시 문제를 다뤘으면 하지만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텐데 쉽겠느냐”며 “그런 상황이 되면 친이-친박계가 다시 논쟁하는 등 복잡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친이계는 야당의 공세를 행정 비효율 억제,통일시대 대비,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의 논리로 반박하며 수정안을 적극 옹호할 계획이지만,친박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세를 하더라도 결국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최근 원내 회의에서도 야당의 공세에는 조리있게 반박하되 당내 분란이 격화되지 않도록 언행의 절제를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법제도 개혁 △국회 선진화 △행정체제 개편 등 3가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법개혁의 경우,국회 사법개혁특위를 2월 중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나 법원 개혁에 주력하는 한나라당과는 달리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선(先)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이주영 의원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면 검찰개혁은 자연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따로 검찰개혁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선진화는 안 원내대표가 특별한 강조해온 사안으로,한나라당은 국회 내 폭력방지 등을 위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특례법’의 처리가 급선무다.
한나라당은 기초자체단체 통합.지원에 관련한 이 법안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마감일인 2월19일 이전에 처리돼야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장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세종시 수정안에만 몰두하면서 국론분열과 민생파탄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세종시 수정안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민생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월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민주주의 후퇴,남북관계 악화,실업자 증가 등 정부 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낱낱이 드러내 기선제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낡은 패러다임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것은 물론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경제정책에서도 실패했다”며 “이 정권의 독주를 막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선 장외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면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히 논의해 소모적인 입법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조항 삭제로 핵심내용이 바뀐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법이 아닌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형식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야당 공조를 통해 2월 중에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국회 선진화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일당독재 음모”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검찰개혁특위가 전제되지 않은 사법개혁특위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법개혁은 ‘여권의 법원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다.
질서유지권 강화 등을 골자로한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날치기 방지법’ 등의 제출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졸속 통합.개편은 안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4대강 정쟁’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민생 챙기기를 앞세우고 있으나 세종시 수정 여부 등으로 또 한번의 정면 충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법개혁,국회 선진화,행정체제개편 등 여야의 입장 대립하는 핫이슈들도 산재해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전초전 의미도 있어 30일간의 회기 내내 양보없는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2월 임시국회의 주제를 ‘일자리 국회’로 잡고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입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당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간 계파갈등에 굳이 불을 붙이지 않으면서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대외에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충청권의 세종시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지 않고,당내 계파 갈등으로 토론의 마당을 형성할 수도 없는 상황도 감안했다.
그러나 한 원내 관계자는 31일 “당 지도부는 조용하게 로키(low ley)로 세종시 문제를 다뤘으면 하지만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텐데 쉽겠느냐”며 “그런 상황이 되면 친이-친박계가 다시 논쟁하는 등 복잡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단 친이계는 야당의 공세를 행정 비효율 억제,통일시대 대비,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의 논리로 반박하며 수정안을 적극 옹호할 계획이지만,친박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공세를 하더라도 결국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최근 원내 회의에서도 야당의 공세에는 조리있게 반박하되 당내 분란이 격화되지 않도록 언행의 절제를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법제도 개혁 △국회 선진화 △행정체제 개편 등 3가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법개혁의 경우,국회 사법개혁특위를 2월 중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나 법원 개혁에 주력하는 한나라당과는 달리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선(先)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이주영 의원은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면 검찰개혁은 자연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따로 검찰개혁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선진화는 안 원내대표가 특별한 강조해온 사안으로,한나라당은 국회 내 폭력방지 등을 위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특례법’의 처리가 급선무다.
한나라당은 기초자체단체 통합.지원에 관련한 이 법안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마감일인 2월19일 이전에 처리돼야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장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세종시 수정안에만 몰두하면서 국론분열과 민생파탄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세종시 수정안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민생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월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민주주의 후퇴,남북관계 악화,실업자 증가 등 정부 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낱낱이 드러내 기선제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낡은 패러다임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것은 물론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경제정책에서도 실패했다”며 “이 정권의 독주를 막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선 장외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면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히 논의해 소모적인 입법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조항 삭제로 핵심내용이 바뀐 세종시 특별법을 제정법이 아닌 개정안으로 제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형식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자체를 저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야당 공조를 통해 2월 중에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국회 선진화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일당독재 음모”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검찰개혁특위가 전제되지 않은 사법개혁특위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법개혁은 ‘여권의 법원 흔들기’로 규정하고 있다.
질서유지권 강화 등을 골자로한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날치기 방지법’ 등의 제출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졸속 통합.개편은 안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