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잘못된 관행 타파” “정치적 의도… 비현실적”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만약 월스트리트의 대형금융기관들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금융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월가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규모와 과도한 ‘위험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온 월가의 영업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버핏 “도산은행 CEO 재산 몰수해야”

일반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확대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왔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회생한 뒤 자기자본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자기들만의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 같은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형금융기관들은 위험이 큰 자기자본투자로 이익을 보면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나눠갖지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 전체가 부실해지고 선량한 예금자들은 물론 납세자들과 국민 경제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번에는 개혁안에 도산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와 배우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보탰다.

일반 예금주나 납세자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집단으로 몰린 월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규제 개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거세게 반발하는 월가

골드만 삭스의 데이비드 비니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객 업무와 사모펀드 및 자기자본투자를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월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 금융규제 개혁안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美 국제공조 모색… 英 동조 움직임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조를 모색하고 나섰다. 오스턴 굴스비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영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영국 정부도 오바마식 은행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선진7개국(G7) 회동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