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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通협의 군사회담 제의

北 3通협의 군사회담 제의

입력 2010-01-23 00:00
업데이트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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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요구 수용 모양새… 개성공단 임금인상 노린 듯

북한이 오는 26일 개성공단의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 실무회담을 갖자고 22일 전격 제의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인 리성권 상좌의 명의로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3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군사실무협의자 회의를 갖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3통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이 다음달 1일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에 앞서 군사 당국간 회담을 열자는 제의는 예상 밖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3통 문제의 경우 당국 간 합의점을 찾은 뒤 군사적 실무회담을 열어 군사적 보장을 약속 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면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이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측이 3통문제 해결을 차기 개성실무회담의 의제로 강조하는 상황에서 3통 문제를 군사실무회담으로 떠넘기고 북측이 주장하는 근로자 임금 문제를 개성실무회담의 의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정부는 북측의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일단 수용의사를 밝히되 회담 날짜를 역제의, 개성실무회담에서 북측의 태도를 평가한 뒤 3통관련 군사적 실무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3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군사실무회담으로 넘겨 3통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개성실무회담에서 자신들의 실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임금인상 문제, 토지임대료 문제 등을 의제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남북은 지난 20일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 때 임금 인상 문제를 실무회담 의제로 삼을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단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상태다. 당시 남측은 회담 의제로 3통문제와 숙소 문제 해결을, 북측은 근로자 임금인상을 주장했다.

앞서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19~20일 열린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에서 북측이 일부 남한 언론에 보도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항의했으며 해외특구의 경우 근로자 임금이 200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인 점을 들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성규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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