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법조개혁 놓고 공방 격화

여야는 22일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촉발된 법조개혁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해온 한나라당은 이날도 법원내 ‘사조직’ 해체를 요구하며 최근 ‘이념편향 판결’에 대한 이 대법원장의 성찰을 거듭 주장했고,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법조개혁의 초점을 검찰에 맞출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지만 특위의 활동 방향과 논의 대상 등을 놓고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군부의 암적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과 병법 연구모임’이라고 강변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사조직은 권력의지를 잉태하고,편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도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자정 노력 속에서 주장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사법부는 독립은커녕 국민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사법부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지금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법원에 대한 근거없는 색깔 공세를 멈추고,국회내 검찰개혁특위 구성에 조속히 나서라”며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검사기피제 도입 △무죄사건의 엄정한 평정 등을 ‘검찰개혁 7대 과제’ 선정,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사법부 흔들기에 부화뇌동해 일부 극우 보수단체의 사법테러가 백색테러 수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국민을 선동,사법테러가 일어나게 방조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대한 계란투척 사건 등에 대해 “사법개혁 논의는 활발히 해야 하지만,폭력적인 의사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