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방참정권 일본 변화 리트머스 시험지로/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하토야마 정권은 지난 11일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오자와 간사장이 ‘한·일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하토야마 총리도 ‘동 법안이 우애의 원점이다.’라고 말하면서 법안 성립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 법안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법안이 제출되면 이미 지방참정권에 찬성하고 있는 공명당, 사민당, 공산당 등이 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법안 제출에 대해 60%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9%에 불과했다. 실로 1990년 재일한국인(특별 영주자)이 오사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참정권을 요구한 지 20년 만에 나타난 일본의 변화다.

지방참정권문제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된 2010년’에 지금까지 억압당했던 재일동포의 한을 푸는 계기로 볼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한·일 과거사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또한 일본이 아시아와의 ‘우애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성립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지방참정권 법안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반대파들의 저항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대이유는 공개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맡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의한 것이 많다. 우선 민주당 내의 초선과 중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다. 그들은 오자와 간사장이 정부 제출 입법으로 하면서 당의귀속(黨議拘束)을 걸어 개인이 반대를 하기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당법안의 주무부처 수장인 하라쿠치 가즈히로 총무상이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과 관련되는 문제는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총리와 당 간사장이 합의한 사항에 반기를 들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오자와 간사장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불만의 표출이다. 그리고 연립정권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정부제출법안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료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그가 각료회의에서 반대를 하면 자신의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또한 자민당은 영주 외국인들이 지방의 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의 속내를 반영하듯 자민당이 우위에 선 지방일수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참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은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민족주의 대 반민족주의의 갈등 양상으로 몰아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민단(일본대한민국민단)이 작년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악선전을 한다든지, 중국인 일반영주권자가 늘어나서 결국 중국에 조종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허무맹랑한 비방으로 보수세력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방참정권을 요구할수록 극우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참정권문제는 하토야마 정권이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당 최대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이 지금의 정치자금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좌우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오자와 간사장의 불법자금문제가 확대되면 그의 정치력은 회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오자와의 당 장악력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동시에 하토야마 정권의 지지율도 하락해 지방참정권의 법안처리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하토야마 정권이 지방참정권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이 정권의 전향적인 정책은 단지 레토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 점을 하토야마 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