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의 고용률(지난해 58.6%), 사상 최대 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1569만 8000명).

경기 회복세에 아랑곳없이 고용사정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21일 정부가 다급하게 종합대책을 쏟아냈다. 직원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금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중소·벤처기업에 들어가는 인력에는 국가예산으로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카드까지 제시했다.

고용 확대를 위해 발상을 전환하겠다는 다짐도 곁들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성장지향주의로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고 고용정책 대상을 통계지표상의 실업자(지난해 89만명)에서 포괄적인 취업애로계층(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능력이 있는 사람+불완전취업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난을 겪는 미취업자들이 효과를 체감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고용 확대의 온기가 현장에 퍼지기에는 정부의 목표치 자체가 역부족이다.

정부는 매년 0.1%포인트 이상 고용률을 높여 현재 58.6%인 고용률을 앞으로 10년 안에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70%선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금보다 일자리 사정이 썩 좋지 않았던 2002년에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0.0%였다.

과거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폐기됐던 대책들도 이번에 여럿 포함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 확대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됐으나 기업들이 외면해 이듬해 폐지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2004년(1인당 100만원 공제)보다 세금 할인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시에도 연간 1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외에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고용비용 부담이 크고 해고도 쉽지 않은 노동구조여서 당시 세액 공제 규모로는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세밀한 정책 디자인이 잘 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개별 대책들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예산규모, 재정 마련 방안 등 세부 계획은 빠져 있고, 각 정부부처들과 접점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를 먼저 한 것도 포함돼 있다. 노동부와 합의가 안 된 임금피크제,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이 그렇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