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고용확대 방안 중 올해 역점을 두는 대목은 근로 및 구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이다. 고용인원을 늘리는 중소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세금을 깎아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장려 수당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고용 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업과 무도장·도박장 등 업종은 제외되고, 내년 6월까지 유효하다. 2004~2005년 시행했던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당시 1명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빼주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폐지됐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원금액이 작았고 2005년에 고용사정이 회복된 측면도 있다.”면서 “정확한 세액공제 규모는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석·박사 1년급여 추가지급

단기대책은 상당부분 노동부의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DB)인 ‘워크넷’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일업종 평균치보다 임금이 낮거나 워크넷에 등록한 뒤 2주 동안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한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취업장려수당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학교를 졸업한 뒤 3년이 지났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장기 실업자가 워크넷 등록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월 100만원씩 3년간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이·공계 석·박사가 워크넷 등록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업체가 주는 급여와 같은 액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방과후교사 등 일자리 3만개 창출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등록 구직자를 워크넷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구직자가 기능직 일자리를 위해 교육훈련을 원하면 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저리로 빌려준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행사비 등에서 5%를 절감해 마련한 3000억원을 활용해 지역 향토자원 조사, 방과 후 교사 등 3만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의 고용 확대 노력을 점검해 매월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는 교부금 배분 때 우대한다.

●서비스분야 진입·영업규제 완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구조 개선대책도 나왔다. 우선 기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진입·영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연말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날을 세웠던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군불을 자꾸 지피면 밥이 된다.”면서 “지켜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가속화된다. 취업직종·학과별 취업률 등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 때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허위정보를 공시하면 불이익도 커진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과 학과 구성이 사회·경제의 인력 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