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고용전략회의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25만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새해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혔던 20만명보다 5만명 이상 늘렸다. 이를 위해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문기능을 지닌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면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전문인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률이 58.6%(2009년)까지 추락하는 등 악화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인 ‘2010 고용처방 프로젝트’와 함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는 경제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성장에 중점을 뒀지만 이젠 성장과 더불어 고용 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정책 대상도 실업자 외에 취업할 뜻과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주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올해 188만명 추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밝힌 공식 실업자(지난해 89만명)와 사실상 실업자(약 400만명)의 괴리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당초 전망치인 20만명에서 ‘25만명 이상’으로 높이고 고용률도 당초 전망치 58.5%보다 0.2% 포인트 높은 58.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실업자는 86만명 안팎에서 80만명 초반으로 줄이고 실업률도 3.6% 안팎에서 3%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김성수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