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률 58.6%로 추락… 2000년이후 최악 왜?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그렇다면 실업률 역시 2000년 이후 최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역설적이게도 고용환경이 너무 나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로 각각 3.7%에 달했던 2004년, 2005년보다 오히려 더 괜찮았다.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지표상 괴리가 한층 더 심해진 것이다.
이렇게 고용지표와 실업지표가 어긋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따지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로 2000년 통계편제 이후 최고치였다. 2008년 기준 캐나다 21.4%, 영국 23.2%, 독일 24.1%, 미국 24.7%, 일본 26.2%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73.8%로 캐나다(32.6%), 영국(34.4%)의 2배를 웃돌았다.
그러다 보니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로 하위권인 반면 실업률은 5위로 상위권에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5.8%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도 고용률이 70.9%에 달했고 영국도 실업률 5.4%에 고용률 72.7%였다.
최근 들어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갈수록 구직 포기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실직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율이 2000년대 전반에는 7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5%선으로 급증했다.”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고용지표의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독 우리나라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이유로 고용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든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는 실업을 해도 곧바로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 고용지원 서비스가 제공돼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비율이 작다.”면서 “취업 포기자들에게 구직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근로 유연화를 시도했지만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 치우쳤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탄력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면서 “임금 피크제, 유연 근무제 등을 확대해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기 쉬운 여성과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1-20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