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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1주년] 열매없는 개혁 드라이브에 지지율 급락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1주년] 열매없는 개혁 드라이브에 지지율 급락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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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변화와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해결과 금융규제 개혁, 건강보험 확대 등 굵직한 현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보수층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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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열린 마사 코클리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의 연설회에서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보스턴 AFP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열린 마사 코클리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의 연설회에서 지원 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보스턴 AFP 연합뉴스


취임 당시 70%를 웃돌던 지지율은 한때 50% 아래로 추락했고, 최근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커지고 있다.

실업률이 10%에 달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오바마 대통령이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융위기를 일단 진정시킨 것은 성과로 꼽힌다.

집권 초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대규모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실업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민주당의 숙원이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에 다다랐다. 건강보험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정치적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방주의를 청산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핵 없는 세계를 달성하기 위한 비핵화 노력,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아랍권에 대한 화해 제스처, 미·러 전략무기 감축 추가협상 착수 등은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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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로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시작하고 대신 전선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옮겨 테러집단인 알카에다 소탕을 천명했으며, 지난해 성탄절 여객기 테러기도 사건으로 잠시 미뤄졌지만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 결정도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여성과 유색인종의 각료를 대거 입각시키고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 대법관을 배출하는 등 인종화합의 새지평을 열었지만 뿌리깊은 인종 편견을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다.

●과제 집권 2년차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난제들도 만만치 않다.

막바지에 이른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완성과 테러와의 전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실업률 잡기, 11월 중간선거 승리, 국론 통합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 등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은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1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경우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kmkim@seoul.co.kr
2010-0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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