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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정부 바이오연구 ‘계약직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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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0-01-19 00:2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가 생명공학(BT) 분야에 정부 전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국가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나 정작 핵심 인력인 바이오 인력은 이직률이 높은 계약직으로 뽑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계약직 석·박사들이 다른 정규직 일자리가 나면 미련 없이 떠나 연구 지속성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연구는 기초·원천연구에 집중돼 무엇보다 연구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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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2012년까지 추진할 ‘과학기술계획’에 따르면 BT 분야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비의 절반까지 기초·원천연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BT 분야 정부 연구개발비는 12조~13조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포스텍 생물학정보센터(BRIC)가 지난해 등록된 국내 바이오 분야 구인정보 7874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연구소의 구인 방식은 97.3%가 계약직이었다. 일반 대학과 의과대학 및 병원도 계약직 구인방식이 각각 95.2%와 94.2%에 달했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94.3%가 정규직 채용방식을 택했으며, 바이오벤처기업도 원하는 인재의 92.8%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순천 인재기반실장은 “BT 분야는 1~2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렇지만 계약직 석·박사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책임자나 연구팀 입장에서는 초반 참여자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계약직은 짧으면 1년, 길면 2~3년 안에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원이 묶여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과 생명공학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할 일은 많은데 정원 규제가 연구성과를 가로막는 ‘족쇄’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출연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설득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정원 문제”라며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BRIC 분석에 따르면 바이오 관련 전공자들 중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또는 졸업자 구인 사례가 362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사 3058건(38.8%), 박사 1176건(14.9%) 등이었다. 변 실장은 “연구 책임자급인 박사급은 정원이 소수인 데다 이미 해당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인력수요가 많지 않은 반면 연구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석사 인력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철새 연구원’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울의 K바이오벤처 관계자는 “정부의 용역을 부정기적으로 수주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계약직 연구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연구 중 이직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때문에 연구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자주 생긴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석사라도 계약직 연구원에게는 중요한 업무는 부과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공공 연구기관의 경우 전문인력 정원이 정해져 있어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부분 계약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18일까지 BRIC에 등록된 382건의 바이오 분야 구인정보는 모두 38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3%인 128건만이 정규직으로 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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