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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갈등 기폭제될까

法-檢 갈등 기폭제될까

입력 2010-01-18 00:00
업데이트 2010-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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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21일 전국 1천700여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사상 첫 화상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핵심 의제가 어떤 내용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회의가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등으로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재의 갈등국면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대검은 이번 회의가 현 사태와 상관없이 연초부터 미리 예정됐던 것이고 공식안건도 올해 사정수사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숨은 비리·신종 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놓고 수뇌부와 일선 검사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법원과의 갈등상황을 감안할때 이번 회의 석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원에 대한 불만 표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모처럼 총장의 얼굴을 대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을 둘러싸고 일선에서 그동안 누적돼온 불만을 한꺼번에 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 성명으로 검찰이나 법원 모두 ‘자제모드’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 새로운 돌발변수로 작용하면서 양자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이 이번 회의의 성격과 논의 내용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선 것도 법조계 일각의 이런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번 화상회의는 검찰총장이 강조해온 소통 차원으로,최근 사법부와의 갈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내용이 논의될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18개 검찰청을 연결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1월 하순으로 날짜가 잡혔다”며 “회의 시간은 30~40분 정도이고 정해진 발제자나 토론자가 있는 화상회의 특성상 활발한 토론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회의가 자칫 법원과의 갈등을 의식한 검찰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비쳐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 수뇌부는 이번 회의가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해 사정수사 일선에서 뛰고있는 검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평검사들에게 수사 방침과 개혁구상 등을 왜곡없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최근 법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검찰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회의가 검찰과 법원의 갈등국면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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