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강진으로 도시가 무너지고 정부기능조차 붕괴돼버린 최빈국 아이티가 폐허의 잿더미를 딛고 정상적인 국가로 재건될 수 있을까.
주저앉아 버린 처참한 집 잔해에서 생존자를 구출하고, 잠자리를 잃은 채 거리에 나앉은 주민들에게 물과 식량을 쥐어주는게 우선이지만, 앞으로 철저히 파괴된 아이티를 자립할 수 있는 나라로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국제사회의 고민거리이다.
미국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은 지진의 중장기 후속 대책으로 아이티 국가재건 방안에도 눈길을 두기 시작했다.
수십년에 걸친 아이티의 개발노력은 실패해왔고, 그동안 아이티 주민들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 아래에서 높은 범죄율과 하루 평균 1달러의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역경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지원금, 앞으로 전개될 경제 재건 노력을 바탕으로 ‘무’(無)에서부터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아이티 기금 기부를 호소하면서 “앞으로 수개월, 아니 수년동안 지원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며 중장기 지원을 언급했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 전직 대통령의 힘까지 아이티 재건에 동원하고 있다.
옛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는 아이티 재건을 위한 국제 공여국 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적극 나섰다. 남미의 강대국인 브라질도 “앞으로 최소 5년간 아이티에 군병력을 주둔시키며 아이티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아이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의 로스 앤토니 연구원은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종종 위기에서 이뤄진다”며 “아이티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활용하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 구호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아이티 정부의 부패 척결, 각국의 대(對) 아이티 무역관계 재조정, 아이티의 법치 제도 강화 등이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개발 전문가들은 아이티 지원을 통해 우선 아이티 정부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내 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 5년동안 8억달러를 지원했지만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들이다. 이유는 아이티 경제지원 자금들이 부패 때문에 사용돼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
또 아이티가 연간 5천만달러씩 갚아야 하는 엄청난 대외 부채 탕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해 7월 아이티 정부의 개혁조치를 평가해 19억달러의 부채중 12억달러를 탕감해 상황은 개선됐지만 아직도 아이티가 떠안은 부채는 재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프랑스가 지진 이후 채권국 그룹인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아이티 부채 탕감을 요청하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대(對) 아이티 무역정책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무역전문가들은 아이티산 설탕 관세 인하, 아이티산 망고 수입 규제 완화와 아이티 쌀 생산을 되살리기 위한 관세정책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 아이티는 쌀을 자급했다. 하지만 1986년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의 압력으로 아이티는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이에 따라 2007년께 아이티 주민들이 먹는 쌀의 75%를 미국산이 차지하게 됐다.
특히 미국이 국내 쌀 생산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아이티의 농업은 기반을 잃었다. 이 바람에 아이티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들은 자활 능력을 잃었고 도시로 대거 이주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서 일했던 마크 슈나이더를 인용, “초기 단계의 구조활동이 마무리되면 빨리 보다 폭넓은 차원의 아이티 재건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티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아이티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주저앉아 버린 처참한 집 잔해에서 생존자를 구출하고, 잠자리를 잃은 채 거리에 나앉은 주민들에게 물과 식량을 쥐어주는게 우선이지만, 앞으로 철저히 파괴된 아이티를 자립할 수 있는 나라로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국제사회의 고민거리이다.
미국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은 지진의 중장기 후속 대책으로 아이티 국가재건 방안에도 눈길을 두기 시작했다.
수십년에 걸친 아이티의 개발노력은 실패해왔고, 그동안 아이티 주민들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 아래에서 높은 범죄율과 하루 평균 1달러의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역경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지원금, 앞으로 전개될 경제 재건 노력을 바탕으로 ‘무’(無)에서부터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아이티 기금 기부를 호소하면서 “앞으로 수개월, 아니 수년동안 지원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며 중장기 지원을 언급했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 전직 대통령의 힘까지 아이티 재건에 동원하고 있다.
옛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는 아이티 재건을 위한 국제 공여국 회의 개최를 제안하며 적극 나섰다. 남미의 강대국인 브라질도 “앞으로 최소 5년간 아이티에 군병력을 주둔시키며 아이티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아이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의 로스 앤토니 연구원은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종종 위기에서 이뤄진다”며 “아이티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활용하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 구호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아이티 정부의 부패 척결, 각국의 대(對) 아이티 무역관계 재조정, 아이티의 법치 제도 강화 등이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개발 전문가들은 아이티 지원을 통해 우선 아이티 정부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내 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지난 5년동안 8억달러를 지원했지만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들이다. 이유는 아이티 경제지원 자금들이 부패 때문에 사용돼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
또 아이티가 연간 5천만달러씩 갚아야 하는 엄청난 대외 부채 탕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해 7월 아이티 정부의 개혁조치를 평가해 19억달러의 부채중 12억달러를 탕감해 상황은 개선됐지만 아직도 아이티가 떠안은 부채는 재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프랑스가 지진 이후 채권국 그룹인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아이티 부채 탕감을 요청하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대(對) 아이티 무역정책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무역전문가들은 아이티산 설탕 관세 인하, 아이티산 망고 수입 규제 완화와 아이티 쌀 생산을 되살리기 위한 관세정책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 아이티는 쌀을 자급했다. 하지만 1986년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의 압력으로 아이티는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이에 따라 2007년께 아이티 주민들이 먹는 쌀의 75%를 미국산이 차지하게 됐다.
특히 미국이 국내 쌀 생산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아이티의 농업은 기반을 잃었다. 이 바람에 아이티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들은 자활 능력을 잃었고 도시로 대거 이주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에서 일했던 마크 슈나이더를 인용, “초기 단계의 구조활동이 마무리되면 빨리 보다 폭넓은 차원의 아이티 재건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티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불가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도 아이티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