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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특위 구성 급물살

여야, 사법개혁특위 구성 급물살

입력 2010-01-15 00:00
업데이트 2010-01-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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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민주당과 2월 특위 구성 노력”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사건 이후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국회내 사법개혁특위 구성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각 정당이 사법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과 검찰,변호사 등 사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도 피의사건의 사전 유출로 비난을 받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향후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특위와 결합해 국회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회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안의 심의에 속도를 붙여 반드시 국회 선진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우 대변인은 “특히 검찰 개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18대 국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라며 “검찰개혁에 안 원내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2월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안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2월에 사법제도개혁 특위를 국회에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개혁작업을 같이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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