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사법부’ 발간

사법부가 지금까지 걸어온 60년 영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속의 사법부’가 발간됐다. 사법발전재단 사법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는 13일 사법부 출범 60년을 맞은 2008년 9월, 사법사 정리작업에 착수한 지 1년여만에 700쪽 분량의 책을 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근대적 사법제도의 틀을 갖춘 사법부가 출범했다.

책에서는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개화기부터 출범 60주년을 맞은 2008년 9월 말까지 ▲사법부의 조직과 운영 ▲재판의 역사 ▲사법부의 행정 ▲사법부의 정보화와 국제화 등 5부로 나눠 다루고 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현대사의 맥락에서 사법부의 치부도 드러내려고 노력한 점이 눈에 띈다.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과거 정권시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는 교과서에나 존재하던 말이었다. 19 59년 혁신계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진보당 사건에서 19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법의 논리’보다 ‘정권의 논리’가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의 역사서와 차별을 보이는 점은 주요 사건들을 ‘사법의 역사’와 ‘형사소송’이란 새로운 시각에서 다루고 해설한다는 점이다.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던 각종 법제도의 변화상과 주요 소송들의 숨은 뒷얘기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이나 구성을 잘 다듬어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다.

책은 일반 서점에서 팔지 않으며, 공공 도서관 등에서 볼 수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