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정안대로 세종시가 교육·과학 중심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로 거듭나려면 관련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2005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손대야 한다.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바꾸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작업이다.

한나라당 최연충 수석 전문위원은 12일 “기존의 특별법에는 어느 부처를 이전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를 옮기는 것을 전제로 법 조문을 만든 만큼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면서 “대폭적인 변경이어서 전면 개정할지, 기존 법을 폐지하고 대체 법으로 처리해야 할지도 문제”라고 밝혔다.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근거 법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교육과학기술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세종시 설치법’을 논의해야 한다. 세종시를 특별시로 할지, 자치구로 할지 그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4개 법안이 각각 국토해양위, 교과위, 기획재정위, 행안위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점치기 어렵다.

국토위만 보더라도 29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 의원이 16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본회의 처리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선 친박계를 설득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수정안의 한나라당 당론 채택 가능성도 희박하다. 친박계가 완강해서다.

친이계는 수정안이 원안과 전혀 다른 안건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려면 의원총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만 얻으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친박계는 2005년 정한 당론을 바꾸는 것이어서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