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6자 복귀·비핵화조치 요구…미-북 줄다리기 예고

　미국이 11일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의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이행이 먼저”라고 밝힌 것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페이스대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9.19 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가 이행돼야 평화협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단순한 6자회담 복귀 뿐만 아니라 선(先) 비핵화 조치 이행이 평화협정 회담의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이번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평화협정을 뒤로 놓고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이 핵문제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향후 북핵 논의의 난항을 예고한다.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라기보다는 시차를 둔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협정 논의에 가깝다.

　이는 6자회담 복귀와 동시에 평화협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뒤 평화협정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단지 복귀만 하는 것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비핵화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달 방북 이후 한달여만에 이뤄진 북미 양측의 이날 공개적 입장 교환은 향후 미·북 양자는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간의 줄다리기가 복잡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은 이날 북한의 제안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달 북측이 말한 것과 매우 일관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 당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6자회담의 맥락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지만,다른 일들(비핵화 조치들)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전에는 북측과 양자회담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비핵화 논의와 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데 대해 “북한이 일의 순서를 돌리고 변화를 하고 있다”고 북측 의도를 분석하면서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예스라고 답해야 한다.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