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테두리내 가능” 정부 “비핵화 진전돼야”

북한이 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북한 외무성은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성명 형식을 통해 “위임에 따라 제의했다.”고 밝혔다.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나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한 것이다.

성명은 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 회담처럼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라며 평화협정 논의의 당사국임을 분명히 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는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대로 비핵화의 진전이 추동력을 얻을 때 6자회담과는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의 우선적 논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으나 그때에는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이 포함된 회담형태로 제의한 것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