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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지장 없나

혁신도시에 지장 없나

입력 2010-01-11 00:00
업데이트 2010-0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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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국 10곳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으로 기업이나 대학 등 각종 시설이 세종시로 몰려 자칫 타 지역으로 갈 기업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세종시 수정 작업과 더불어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운찬 총리에게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유치 또는 유치하려는 사업과 기능을 세종시로 빼오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애초 세종시 입주시설에 주어질 인센티브의 3대 원칙을 정할 때도 적정성, 공익성과 더불어 형평성을 꼽았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원형지 형태의 부지를 제공하되 공급 가격은 36만∼40만원 선으로 정했다. 이는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조성비를 제외한 수준이다.

 아울러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모두 기업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를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신설 기업에도 소득·법인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된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산업·연구 개발.교육.관광 등 특화된 기능을 연계해 공동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을 세종시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인 점을 감안하면 혁신도시 등 여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의 총대를 메야 하는 지역 사정상 세종시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종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기업 등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자괴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추가로 입주 문의를 해오는 기업을 모아 기업 특성에 맞고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은 지방혁신도시로 입주를 권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현재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오고 있으나 세종시에 남은 용지가 많지 않다”며 “세종시 실무기획단에서 향후 추가 입주 문의를 받아 어떻게 분양할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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