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영유권 분쟁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녹기 시작한 북극해를 둘러싼 인근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자원개발 용이

빙하 아래 깊은 바닷속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 개발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극에는 대륙이 없고 바닷물이 얼어붙은 빙산들이 바다 위에 떠있다.

지난해 5월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권에는 400억~1600억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채굴 가능한 석유의 약 4%에 해당한다. 또 지구 전체 석유 가스 매장량의 22~30%가 북극해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극 항로까지 개척될 경우 북극은 세계 무역의 중요 교통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북극 영유권 분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UN선 개별 국가 주권 불인정

영유권 분쟁에는 북극과 인접해 있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5개국을 비롯해 그린란드 등이 뒤엉켜 있지만 유엔(UN)해양법은 북극해역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인접국들의 200해리(370㎞) 경제수역만 허용하고 있다.

북극해 영유권 확보에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다. 올해 안으로 북극권에 대한 지질 조사를 완료해 늦어도 2015년까지 북극해의 러시아 국경을 확정, 2020년까지는 군부대를 북극점에 보낼 방침이다. 러시아는 이미 2007년 잠수함을 북극해로 보내 러시아 국기를 해저에 꽂기도 했다.

러시아의 선제적인 움직임에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은 크게 반발하며 저마다 영유권 확보에 나섰다.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유엔에 영해 확대를 주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로 6년째 해저 탐사를 이어오는 한편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러시아를 향한 견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노르웨이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전투기 48대를 수입해 북극해 순찰을 강화했다.

●미국·노르웨이는 전략적 협력

캐나다는 지난해 7월 북극해 영유권 강화를 위해 ‘북방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극해의 영유권 확보 및 강화, 사회·경제 개발, 환경 보호 등을 골자로 한 핵심 전략을 밝혔다. 또 북극해에 인접한 캐나다 북단 레졸루트 베이와 버핀섬에 혹한 전투 훈련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만달러(약 227억원) 규모의 북극해 해저지도 제작 예산도 두배로 늘렸다. 캐나다는 지난해 2월 러시아 전투기가 북극권 캐나다 상공에 접근하자 즉각 자국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양국간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덴마크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극해 로모노소프 해저 산맥에 대한 영유권 획득을 위해 2007년부터 심해 조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4년에는 유엔에 영토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300여년 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온 그린란드는 2008년 11월 자치권 확대안 통과 이후 완전한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국방권은 여전히 덴마크에 남아 있지만 북극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북극해 영유권 확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북극해 영유권 확보 경쟁이 지구 온난화와 맞물려 점점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매장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간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