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터뷰/ 대담 최용규 사회부장

전재희(6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반전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여성들에게는 엄마가 되어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다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환갑을 넘긴 경륜 있는 여성으로서 신뢰감이 묻어났다. 세밑인 지난 30일 서울 율곡로 현대 계동사옥 9층 복지부 장관 집무실에서 전 장관을 최용규 사회부장이 인터뷰했다. 소문대로 달변이었고, 인터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어느 정도인가.

-저출산 문제가 반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렵다고 본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출산이 필요하다. 또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 ‘더 큰 한국, 더 젊은 한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고령화사회가 된다면 결국 노인을 부양할 수도 없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는 젊은 사람에게도 이 사회를 살아 가는 것에 대한 희망을 없게 만든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이 없다면 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사람이 없는 것이다. 당장 기업은 생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게 되고, 수요가 없으면 생산은 당연히 줄게 된다. 이런 현상은 기업의 매출을 줄어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익도 줄게 만든다. 수익이 있어야 생산을 하게 되고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하게 된다. 이럴 때 고용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더욱 커지기 전에 저출산을 반전시켜야 한다.

→결국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선 만혼(晩婚)이 문제다.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기간이 늘었고, 취직도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굉장히 늦어졌다. 결혼한 다음에는 또 돈이 문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육아에 대한 책임을 훨씬 더 느낀다. 직장에서 원하는 보직을 받고 일하는데 (육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결혼을 미루다가 시기가 점점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자식에 대한 인식변화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다 책임졌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다수 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은 자식을 위해 소진하지만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길 바라는 것이지 날 돌봐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오늘의 저출산 결과를 낳고 있다.

→젊은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이 큰 고민인데.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중요하다. 또 사회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줘야 한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다 했지만 지금은 어린이집, 학교 등 정책적인 인프라가 없다면 출산을 조기에 포기한다. 지금 복지부는 보육의 경우 소득기준 하위 50%, 맞벌이는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편적인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방과후 돌봄은 아직 초기 단계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일찍 끝나면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과거 부모가 하지 못하던 것을 국가 인프라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업고 직장에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봐줄 수 있는 문화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아이를 업고 수업 들어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학교나 직장 모두 반기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직장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로 생각만 바꾸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장시간 근로도 문제다. 가정과 아이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경우 부서의 성격에 따라 시차출근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금 더 일찍 나와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의 경우 우리 문화는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거나 업무가 남아 있다면 야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둘 수 도 있지 않나. 창구 직원의 경우, 파트타임제로 운영한다면 아이 돌봄과 일의 양립이라는 이상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기업의 성격에 따라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해 개선되는 제도는 뭐가 있나.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마무리단계다. 내년부터 2차 계획에 돌입한다. 현재 복지부가 주체가 돼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하고 있다. 큰 방향으로 보면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가정이 부담한 양육의 문제를 사회가 시스템으로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직장에서는 결혼한 사람과 아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이가 2명이면 정년을 1년 연장해주고 3명이면 2년 연장해주는 방안은 어떤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산부인과 수가 인상이란 카드를 꺼냈는데 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어떤 생명도, 한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1초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다. 우리는 의사들이 원래 지향하는 점을 살려주려는 것뿐이다. 의료는 생명 존중에서 시작되며 이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원래 지향하던 가치를 지켜주려는 것이며 낙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이 기회에 끊고 가자는 취지다. 산부인과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아이낳기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부인과 분만실 운영을 위한 비용 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낳으라고 한다고 해서 낳는 게 아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새해 정부의 지원책에는 뭐가 있나.

-우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부, 즉 난임부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난임부부를 위해 50만원씩 3차례 지원하고,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150만원에서 170여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신했을 때의 진찰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어머니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 중에 위험 요인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조산아의 경우 700만~1000만원까지 인큐베이터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된다. 보육료의 경우 2012년까지 소득 하위 50%에서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자녀에 대한 보육료도 종전 소득하위 6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도 노력할 예정이다. 직장의 환경을 가족친화, 육아친화로 바꾸자는 것이다. 방과후 돌봄도 넓혀가고 있다. 태어나서 12개월까지는 보육시설에 보내기 싫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위해 가정 아이 돌보미 제도를 도입했다. (제가)생각하는 것은 더 멀리가고 싶은데 현재의 국가재정으로 한계가 있어 아쉬울 뿐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여성이다. 엄마가 되어보지 않고 일생을 마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다. 엄마가 되어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걸 놓친다면 삶의 절반을 잃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다. 직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걸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이 수익이 늘어났다고 들었다. 자칫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아이를 안고, 업고, 수업 듣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제일 좋은 한국의 모습인 ‘젊은 한국, 더 큰 한국, 통일 한국’을 위해 저출산 극복은 꼭 필요하다.

정리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전재희 장관은 누구

3선 국회의원인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여성 최초의 행정고시 합격자로 노동부 첫 여성국장을 지냈으며,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여성 최초로 민선 시장(광명)에 당선됐다. 부처간 마찰을 각오하면서까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리의료법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소신과 강단이 있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영남대 법정대를 나왔으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최고위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