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 농협 개혁안 충돌

농업계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주인공은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내 최대 농업인 조직인 농협중앙회다. 농협이 신용(금융) 사업을 먼저 분리한 뒤 경제(농축산물·유통) 사업을 떼내겠다는 2단계 신경분리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단 농식품부는 신경 동시 분리를 뼈대로 한 농협개혁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농식품부와 농협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16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15일 농협 이사회가 의결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은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인 2011년 신경 동시분리안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특히 신용 사업을 2012년 금융지주회사로 우선 독립시키면 경제 사업의 분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고, 이는 금융 중심이라는 농협의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평가다. 더구나 금융지주에는 15조원이 출자된다. 2012년 전체 자본금 23조 4000억원의 3분의2에 달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도 농협안에 반대하는 이유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협 안과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농협 신경분리 초점은 경제 부문 활성화이지만 농협은 여전히 금융 중심으로 조직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농협의 제자리를 찾아준다는 신경분리의 당초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겠다는 농협안 역시 정부 생각과 상당한 온도차가 발견된다. 또 다른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조직의 혁신과 쇄신을 보여주기 위해 명칭을 먼저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자본 확충 방안도 논란거리다. 농협은 올해 말 중앙회 자본금은 13조 8000억원, 2012년 분리 시점에서의 필요 자본금은 23조 40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모자라는 액수 9조 6000억원 중 정부 지원금만 6조원이다. 내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17조 2000억원의 3분의1에 달한다. 또한 지역조합이 운영하는 상호금융 부문도 분리하는 대신 농협 안에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처리됐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사업 구조를 잘못 개편하면 조직이 피해를 보고, 이는 농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