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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OECD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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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9-09-09 00:2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과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교사들의 급여는 높지만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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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자원, 교육 참여도, 학습환경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OECD 회원 30개국, 비회원 6개국 등 36개국의 2007년 기준 통계(재정은 2006년 결산 기준)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았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666달러, 사립 2만 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 1717달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만 1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 비율은 초등이 2.21%, 중·고교가 2.20%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 755시간, 중 545시간, 고 480시간)과 법정 근무시간(1554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긴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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