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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법보다 소통과 신뢰를 우선해야/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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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9-01-16 01:30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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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선잡기라고 비난한다.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기고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국회폭력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국회 내에서부터 법과 질서가 바로 서야 하는 것도 옳다. 그렇지만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이 일하는 국회, 민주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규제와 법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멱살잡이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다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당은 여전히 수를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은 특별법을 적당히 피해 가면서 여당의 독주에 맞서려 할 것이다. 그 와중에 쟁점법안 처리는 점점 늦어지고 국민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정부와 네티즌 간의 불신도 심각하다. 인터넷 경제논객이었던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반발한 네티즌들 사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담당판사를 탄핵하자는 청원도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다. 네티즌들이 법원의 판단마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명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유언비어와 욕설을 없애겠다는 것도 지나치게 법 편의적 발상이다. 네티즌들이 왜 정부의 말보다 정체도 알 수 없는 한 인터넷 논객의 글에 더 열광하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촛불시위 기간에는 화장품이나 생리대도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감기 치료에 10만원이 들고, 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면 하루 물값이 14만원이라는 허무맹랑한 글도 네티즌들을 끌어들였다.

정부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네티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진실도 믿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욕설과 비방은 없앨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네티즌과 소통할 수는 없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구속할 법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소통방법을 찾아야 한다.

몇몇 국제금융회사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올 한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보다 낮은 1%대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한다. 굳이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정부도, 국민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매 한 가지다.

그렇다고 우격다짐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금 모으기 운동을 생각해 보자. 지금 정부와 여당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쟁점법안 처리가 아니라 국민과 야당의 마음을 움직일 방도를 찾는 것이다.

규제와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법을 통한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도려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이다.

비록 더디고 힘이 들더라도 정부와 국민이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마음으로 통할 때 비로소 어둠을 헤치고 나갈 등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한국정치학 교수
2009-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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