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최악의 체감위기 닥친다”

“3~4월 최악의 체감위기 닥친다”

입력 2009-01-14 00:00
수정 2009-01-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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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003년 1분기 이후 거의 6년 만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 ‘사상 최저’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 맞닿아 있는 고용,소비 등의 부문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른바 ‘경기 후행지표’들이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후행지표들은 실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실제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고용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준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실물침체 충격이 고용 등 실생활 측면에서 가시화하는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날 김동수 재정부 차관도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기상도로 설명하면 잔뜩 흐리고 곳곳에 눈보라가 예상되고 있다. 실물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전망과 발언의 근거는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 감소가 경기가 꺾인 이후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통상 일자리는 경기 하강이 시작된 이후 몇달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마련이다. 경기가 안 좋으면 직원들의 초과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고, 그러고도 안 되면 신규 채용과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 도약기 이후 가장 큰 경제 위기였던 1997~98년 위환 위기 때를 보면 이런 과정이 수치로 드러난다. 97년 4·4분기 성장률이 -0.4%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시차 효과 때문에 실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시점은 98년 1분기부터였다. 직접적으로 환란을 맞았던 97년 4분기에는 실업자 수가 57만 3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19.4% 늘었으나 경기 침체의 효과가 전방위로 확산된 이후인 98년 1분기에는 121만 1000명으로 두배 이상(211.3%)으로 늘었다. 2분기에도 150만 5000명으로 2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99년 1분기 약 180만명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후 1년간 끊임없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분기는 계절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는 시기여서 실제 경제 상황보다도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1분기,특히 2월과 3월은 대학 졸업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 산입되지 않았던 대학생들이 대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면서 연중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때”라고 말했다.

소비위축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인 경기후행지수인 소비재판매액 지수의 경우 외환위기 때인 97년 4분기 75.5에서 이듬해 1분기 65.4로 13.4%나 감소했다. 이어 2분기에도 60.9로 6.9% 하락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대학 졸업생이 한 해 50만명 이상이고, 고교 졸업생은 60만~70만명으로, 여기에서만 100만명 이상의 취업 수요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활발히 한다고 하니까 일자리 심리가 경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상황을 97년 외환 위기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당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된 데다 국내 기업·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커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됐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력 구조조정의 폭이 그때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때는 비정규직 문제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고용 측면에서 더욱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충격이 상당부분 완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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