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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비판 구체적인 대안 매뉴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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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8-07-17 00:00 문화·건강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영국 총리 시절, 마거릿 대처는 아예 못을 박았다.“대안은 없다.” 자신의 급진적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비판이 쏟아지자 대처가 내놓은 선언적 답변이었다.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가 폐기된 상황에서 향후 세계경제 발전경로는 신자유주의뿐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대안이 없다는 대처의 선언은 대안을 찾고 싶으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패배주의적 방식으로 변주됐다. 신자유주의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자괴감이었고, 신자유주의를 거스를 경우 영원히 낙오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가 최근 정반대의 선언을 내놨다.‘다시 발전을 요구한다’(이종태·황해선 옮김, 부키 펴냄)란 책을 통해서다. 장 교수 역시 간명하게 말한다.“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좇아야 할 유일 가치가 아니며,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안적 경제발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역과 산업정책·정부규제와 지적재산권 분야는 장 교수가 맡아 썼고, 금융과 통화 분야는 미국 덴버대 경제학과 교수 아일린 그레이블이 집필했다.

장 교수는 국내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론자’로 통한다. 재벌 개혁에 대한 관점차를 놓고 한성대 김상조 교수로 대표되는 ‘주주자본주의론자’들과 날카롭게 논쟁해왔다. 김 교수가 재벌해체론을 대변한다면, 장 교수는 재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재벌을 위한 재벌존치가 아닌,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한 축으로서의 재벌옹호다. 책 제목에서 장 교수가 언급한 ‘발전’이란 단어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의 발전이다. 그가 차용한 ‘발전경제학’ 자체가 바로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주로 다루는 분과학문이다.

2부가 책의 핵심이다.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금융규제, 환율과 통화정책, 중앙은행 제도와 통화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제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책 부제부터 ‘장하준의 경제정책 매뉴얼’이다. 각 주제별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설명하고, 이를 비판한 후,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서술했다.

한국의 현실을 특정하고 쓴 책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 상황에서 숙고해볼 부분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다. 민영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공기업이 만성적 비효율로 경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장 교수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지에서 공기업이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반박한다. 상당한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하는 민영화 대신 그가 내놓는 대안은 이렇다. 정부의 국영기업 사업목표 명확화 및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경영진 책임성 강화, 효율성·생산성·고객만족도 제고 등을 통한 공기업의 질적 개선.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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