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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 이후] “여도 야도 모두 패자… 정당정치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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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8-04-11 00:0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KSDC교수 긴급 좌담

18대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은 무엇일까? 또 총선 결과는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서울신문은 총선 결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국을 전망하기 위한 긴급 전문가 좌담을 개최했다.4·9총선의 결과가 확정된 10일 오전 한국선거학회장인 이남영 세종대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욱 배재대 교수가 서울신문에 모였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를 이끄는 세 교수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여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해왔다(사진 왼쪽부터 김욱·이남영·김형준 교수).

정리 박창규 구동회기자 nada@seoul.co.kr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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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 교수 총선이 끝났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결코 승리한 게 아닌 걸로 보인다. 총선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김형준 교수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안정과 견제의 혼합이다. 그런데 견제의 성격이 좀 특별하다.17대 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응집된 여대야소의 구조를 가졌지만, 한나라당은 분절된 여대야소의 형국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갈등 속에서 박 전 대표가 빠지면 여대야소는 금방 무너지게 된다. 이번 표심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MB 브랜드 파워가 힘을 발휘한 수도권은 경제 살리기 심리가, 영남에서는 박근혜 살리기 심리, 그리고 기존의 지역주의에 충청의 자유선진당 바람이 추가됐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삼국지가 아니라 사국지의 양상을 보였다.

●김욱 교수 이번 총선은 ‘시기’가 좌우한 것 같다. 대선을 치르고 4개월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선거 결과도 복합적이다.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에다 새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까지, 어정쩡하고 복합적이고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메시지가 단순하지 않다. 뚜렷한 승자가 없는 선거였다.

1 보수는 정말 승리했나

●이 교수 보수진영이 200석을 넘겼다. 내부적으로 권력 분절현상은 있었지만 진보에 대한 보수의 승리로 봐도 되는 될까?

●김형준 교수 결과적으로 보수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보수 편향 사회로 회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유권자들의 이전 이념 성향은 진보와 보수가 강하고 중도가 약한 ‘쌍봉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도가 강화되는 이념적 지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가 보수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중도가 보수를 선택한다는 확신은 없다. 중도의 표심은 언제나 유동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김욱 교수 같은 의견이다. 유권자의 이념이 몇년 새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다. 보수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는 다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이념이 반짝 중요해졌다. 진보-보수 대립양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은 이념의 중요성이 약화됐다. 진보층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울 만한 이슈가 없어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보수로 움직인 걸로 보인다.



2 한나라민주당의 앞날은



●이 교수 주요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홍이 크게 표출됐고, 친박연대도 출연했다. 한나라당의 앞날에 대해 전망해달라.

●김형준 교수 한나라당에 유력한 비주류가 생겼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에는 비주류가 없었다. 박 전 대표측에는 자원이 풍부하다. 다선 의원부터 초선까지 경력과 연륜이 있는 당선자가 많다. 하지만 친이측은 이재오·이방호 등 계파 핵심부가 무너졌다.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열면 친이측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친박세력이 복당은 되겠지만 시점으로 보면 7월 전당대회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당선자보다는 두 진영을 아우르는 중립적 인사가 양 진영의 타협으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당 차기 대표는 김형오 의원이 유력시된다고 본다. 박 전 대표와도 관계가 있고 인수위 경력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에 국회의장 감이 없어 5선의 김 의원이 유력시된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전통적 야당에서 있었던 집단지도체제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교수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계파간 내홍이 만만찮을 거 같은데.

●김욱 교수 민주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번 선거결과가 좋지 않았고 손 대표의 당내 장악력도 낮은 편이다.

●김형준 교수 손 대표 체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이 몰락했기 때문이다.81석은 의미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손 대표를 받치고 있었던 수도권에서 참패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는 추미애 당선자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구 민주계의 상징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강금실 전 장관은 힘이 빠진다. 열린우리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추 당선자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또 민주당은 결국 창조한국당과 결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창조한국당의 간판인 문국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5.8%를 얻었다. 둘이 합치면 떠나간 20∼30대를 끌고 가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 교수 분열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통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김욱 교수 통합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떨어져 나온 과정이 워낙 험악했다. 구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진보진영의 입장은 좀더 두고 기다리면서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3 낮은 투표율 이유는



●이 교수 감정이 지배했던 뜨거운 선거였는데 오히려 투표율은 너무 낮았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김형준 교수 안정과 견제는 슬로건일 뿐 선거에는 쟁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야당의 실수다. 대운하와 대북문제는 가능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가다가 주저앉았다. 우리 정치의 특징은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정당 지도자에 대한 일체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과 당 대표들간의 정서적 일체감이 없었다.

●김욱 교수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거 동원투표로 투표율을 높인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했다. 유권자를 이끌어낼 동인이 부족했다. 선거의 복합적 특성도 부정적인 면만 부각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 등 네거티브한 주제들로 선거판이 채워졌다.

●이 교수 친박연대 등 일회성 선거정당이 출현해 정당정치의 기본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사적으로 드문 경우다.

●김욱 교수 정당정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우리 정치가 인물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소선거구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인물중심 구도를 만든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도 찬성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선거제도를 비례대표 의석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김형준 교수 나는 생각이 다르다. 비례대표 때문에 친박연대가 강화된 것을 보라. 비례대표를 늘리면 감정적 투표가 성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철학이 빈곤하다. 이번에 성행한 박근혜 마케팅이 오히려 박근혜를 죽이는 것이다.

●이 교수 거물들이 쓰러졌다. 민주당 손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김근태 의원, 한나라당의 이방호·박희태 의원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거부당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들의 재기가 가능할까?

●김형준 교수 이명박계의 핵심 4인방이 떨어졌다. 이재오·이방호·정종복·박형준, 더 나아가 김해수까지. 박근혜 전 대표가 ‘사적 감정이 개입된 공천’이라고 몰아붙인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여전히 정치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나을 듯싶다.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40∼50석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80석까지 올려놓았다. 손 대표가 종로에서도 나름대로 선전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조금 다르다. 본인이 지역적 연고에 비중을 두었고 참여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론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교수 선진당이 충청 맹주로 자리매김했다. 두 석만 더 끌어오면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다.



4 지역주의로 회귀했나



●김욱 교수 과거 지역주의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확연히 차이가 있다. 충청 유권자가 갈 곳이 없어진 게 성공 요인이다. 갈 곳 없는 마음을 선진당이 파고든 것이다. 과거 지역주의는 특정 지도자와의 감정적 유대감이 중요했다면, 지금의 지역주의는 이회창 총재에 대한 유대감이나 애정보다는 충청지역이 홀대받는다는 반감의 표현이다. 서울도 신지역주의가 나타난다는데, 그것도 감정적인 유대보다는 실리적 이익, 아파트 가격 폭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의해 서울지역 유권자들이 움직인 걸로 보인다.

●김형준 교수 실리적 지역주의다. 하지만 자꾸만 충청도를 자유선진당의 압승으로 언론에서 다뤄가는데, 충북에서는 민주당이 8석을 차지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선진당이 충남·대전을 중심으로 승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선진당의 두번째 포인트는 정당 득표율이 낮다는 것이다. 친박연대는 13%였지만 선진당은 7%에 불과해 이회창 총재가 지난 대선 때 얻은 15%의 반토막이 났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선진당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교섭단체가 안 되면 이탈 가능성 높아진다. 한나라당에서 충청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 등이 마련되면 선진당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2008-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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