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전문가 벡톨 교수 ‘남북정상 선언’ 분석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과 평화 조치들이 현실화되려면 군사적 신뢰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군사전문가이며 보수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해 온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학 교수는 이같이 말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재조정하려면 그 지역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철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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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톨 교수

▶정상회담을 군사분야에서 평가한다면.

－평화를 뒷받침할 비무장지대(DMZ)와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 군사간 신뢰구축조치(CBM)는 결여돼 있는 것 아닌가 싶다.

▶NLL 신뢰구축 조치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DMZ에서의 신뢰구축 조치들 못지않게 중요하다. 북한은 서부 해안에 선번·실크웜 등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대거 배치해 놨다. 이들은 남한의 해군 함정은 물론 민간 선박도 겨냥하고 있다. 서해가 진정한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수역이 되려면 북한은 이런 미사일 시스템들을 NLL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든다면.

－전혀 없다. 북한군 전력의 70%가 휴전선과 평양 사이에 배치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과 장사정포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 또 425·815·806·108 등 중무장한 철갑 및 기계화 군단도 전진배치돼 있다. 남북간 신뢰가 이뤄지려면 북한은 해당 부대들을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한다. 북한이 만약 그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dawn@seoul.co.kr

●벡톨 교수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 동북아담당 분석관을 지냈다. 이에 앞서 미 해병대 암호분석관으로 백령도에서 근무했다. 유니언 인스티튜트에서 국제안보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북한의 선군·주체사상 등을 분석한 ‘붉은 악당:북한의 끊임없는 도전’이란 저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