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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빅뱅온다] 변호사 72% “법률시장 개방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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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7-04-04 00:00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법률 서비스 시장은 5년 뒤면 완전 개방돼 ‘빅뱅’의 대변화를 겪게 된다. 서울신문은 시장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를 맞는 변호사들의 의식, 외국로펌의 국내시장 공략 방법, 우리의 생존전략 등을 신설하는 ‘서울 로(Seoul Law)’지면을 통해 네 차례 시리즈로 짚어 본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열 명 가운데 일곱 명 이상이 시장 개방에 무방비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를 앞두고 법조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인 국민들은 보다 질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수임료 상승이 우려된다.

서울신문이 3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공동으로 개인변호사 84명과 국내 20대 로펌 소속 변호사 58명 등 변호사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변호사 의식조사’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로펌과 개인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72.6%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에 그쳐 시장개방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1%뿐이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84.3%로 나타났다. 국내 로펌의 실력을 외국 로펌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74.3%가 국내 로펌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대답했다.‘별 차이 없다.’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특히 로펌 소속 변호사 중에는 90.3%가 외국 로펌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고 응답해 로펌 스스로가 더욱 가혹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wisepen@seoul.co.kr

2007-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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