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려면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 정부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면 성장 동력의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2개 분야의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서비스 산업 육성은 시차를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이어서 서비스 수지의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131억달러에서 올해 19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학 등 교육수지 적자는 해소할 방안이 없다고 재경부는 시인했다. 교육기관의 영리법인이나 교육시장 개방을 통해 해외유학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데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들어 7월까지의 서비스수지 적자 106억달러 가운데 교육수지 적자는 24억 2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33억 6000만달러의 72%에 달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공교육 개방이 한·미 FTA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서비스 산업 육성 측면에선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달부터 연말까지 여러가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영화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안, 게임·음반산업 육성방안, 보석·귀금속 분야의 산업적 육성방안 등은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논란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추진해온 게임 분야는 차질을 빚고 있다. 피부미용 산업은 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고령친화 사업이나 가사서비스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도소매업의 발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교육·의료·법률 등 산업생산의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서는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28개 서비스 업종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분야의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면 서비스 수지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