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CFC)와 유엔군사령부(UNC)의 이전 결정과 관련,18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야당측이 저지할 움직임을 보여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30억∼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이전비용 예산안과 양국간 합의서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현재 재적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과반수인 147명이 이전 반대 결의안에 서명한 상태다.

이전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용갑 맹형규 전용원 이원창 의원 등 ‘주한미군 철수반대모임’ 소속 의원 133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도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배치와 연계되지 않는 한 (이전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17일(현지시간 16일) 미국 하와이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를 갖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전체미군 부대를 이르면 2007년까지 평택 일대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내부 이견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로 지난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기본합의서(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양국은 용산기지 주둔 미군들이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따른 안보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영내 호텔인 드래곤 힐과 한·미 업무협조단원 50명을 남기고,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연락사무소는 국방부 인근에 새로 마련키로 했다.또 연합사의 전시지휘소인 서울 주변의 ‘탱고’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롤리스 부차관보는 “많은 상황과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은)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한미군 전력증강 비용 110억 달러가 오는 2006년까지 투입될 것”이라며 안보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박대출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