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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세얼굴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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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02-11-04 00:00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한이 정치외교·경제·문화분야에서 각각 다른 내용의 ‘삼색(三色) 행보’를 보이고 있다.

8박9일의 일정을 마치고 3일 서울을 떠난 경제시찰단은 시장경제를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개성공단 건설에 가속도를 내며 12월 착공을 합의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다.하지만 같은 기간 금강산에서 진행됐던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에서는 연내 이산가족 상봉과 한국전쟁 전시·전후 행방불명자의 생사 및 주소확인 등 인도적 사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또한 핵개발 계획 파문에 관련해서는 북측은 연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논평을 통해 거듭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현상들은 물과 기름처럼 별개의 사인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뿌리’라는 분석이다.경제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적 사업도,핵개발파문도 모두 북한 체제 안정과 경제 정상화를 지상의 과제로 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거두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역시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개혁·개방의 가속화에 있다.이를 위해 북한은 현재 미국과 ‘위험한 담판’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또한 지난달 31일부터 2박3일 열린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에는 미온적 태도로 남측 관계자들을 애타게 했음에도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부분에 관해서는 미리 부지를 확보해놓고 참관하는 등 확고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는 북측이 남측 비용으로 면회소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건설한 뒤 이를 관광 수익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경제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다.

북측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내부 경제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의주와 개성,금강산 지역을 특구로 개발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등 경제를 정상화한다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조명철(趙明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측 경제 개혁·개방의성공 여부는 체제의 존망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모든 북측 외교·정치·경제·문화가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를 중심으로 북측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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