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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언내언] 일본의 국기·국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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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1999-07-24 00:00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어느 나라나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를 가지고 있다.국내외 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높이는 구심점이다.올림픽 시상식에서 국기가 게양되면서 국가가 울러퍼지는 순간의 감격이 없다면올림픽 금메달의 가치는 아마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일본 중의원이 히노마루(日の丸·일장기)와 기미가요(君が代)를 국기와 국가로 정한 ‘국기·국가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켜 주변국들의 우려와경계를 사고 있다.주권 국가가 자기네 국기와 국가를 정하는 일에 다른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공식 인정이 단순한 국기와 국가 제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가 배어 있다.히노마루를 앞세우고 기미가요를 부르며 일본이 벌였던 침략전쟁의 희생자인 아시아 이웃국가들에는 일본 군국주의가 자행했던 ‘과거사’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특히 최근 일본의 급속한 군사대국화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공식화는 ‘군국일본’의부활을 걱정하게 만든다.

‘천황의 치세는 천대 만대로/작은 돌이 바위가 되고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라는 가사로 천황 치세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기미가요는 천황·국가 절대주의를 강조하고 있다.천황은 곧 일본이고 천황폐하와 일본을 위해 일본국민들은 기꺼이 전장에서 몸을 바쳤다.패전후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자연히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보아 일본 내에서도 공식행사에서의 게양과 제창을 자제해 왔다.군국 일본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인간성 말살에 대한자성과 사죄의 뜻이 담겨 있었다.

국기·국가법 법제화는 지난 2월 교육위원회의 국기게양·국가제창 지시와교사들의 반발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 고교교장의 자살로 빠르게 추진됐다.메이지(明治)유신 이후 관행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전국교원노조인 일교조(日敎組)와 사회단체들은 법제화 강행이 침략전쟁기였던 메이지·쇼와(昭和)시대로의 복귀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 국가들이 경계하고 우려하는 것은 결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법제화가 아니다.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급격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右傾化)다.이웃 나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일본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999-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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