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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지방공무원이 지방발전의 동력이다/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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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2-07-31 00:00 사설·오피니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주인은 주민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를 직접 운영해 나가는 것은 지방공무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되지만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여하도 중요한 변수이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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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상호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의욕 면에서 높다 할지라도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추진은 사실상 직업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공행정은 점점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 행정도 서비스행정으로서 그 서비스를 계획, 배분, 공급하는 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주민 간 그리고 지역 간 복잡하고도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오랜 경험과 구체적인 실무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공무원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모든 대소 문제들은 지방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은 국가의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체제를 구추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고 있다. 이제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소극적 행정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양된 권한과 사무를 지역 여건에 부합되게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인이 되어야 한다.

복잡한 지역 내 문제도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은 명실공히 자신의 지역정책에 대해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는 투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이나 유럽처럼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외부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보편화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방법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지속적인 동기 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오락이 통합된( Edutainment)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교육훈련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수나 승진체계와 연결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성과지향적인 공정한 인사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공무원 능력 개발에 있어서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다섯째, 중앙정부는 지역이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이제 지역은 스스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립적 발전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촉발하고 견인할 지방공무원이 요구된다.

2012-07-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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